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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교교육 무상화제도, 재원 확보 및 급부방식 대책은?

내년 봄부터 실시 예정이지만 미결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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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09/09/17 [16:42]

<요미우리 신문>(9월 17일자)은 "가와바타 문부과학성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고교교육의 실질무상화 관련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2010년도 예산 관련 법안으로 성립시켜,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해 연도내에 성립해야하는 '일정제한법안'으로서 2010년 통상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나타냈다." 고 전했다.

신문에 의하면, 연간 4500억엔으로 시산하는 재원의 확보책에 대해서 가와바타 장관은 "문부성 안에서 헛된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해도, 그만큼의 (재원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문부과학성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고교교육 무상화제도의 설계에 관해서는 "(수업료 상당액을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개인 급부가 최상의 대안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 각 지방이나 학교법인 등을 통해서 보조하는 '간접 방식'의 채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 보도했다.


(9월 17일자, 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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