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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챙겨서 절세왕 되자!

[연재] 박혜경의 세금이야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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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세무사
기사입력 2013/11/01 [14:37]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놀이시설 매표소에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라는 문구를 버젓이 매표소 입구에 써놓고 영업해 놀이시설 이용자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카드사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업소가 아닌 경우 행정처벌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은,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요건 없음),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사업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등이 해당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금거래금액이 30만 원 이상(2014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동네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어떡볶이' 사장님은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하는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사장님은 요즘 현금영수증 때문에 당혹스러운 일을 자주 접하게 된다고 한다. 손님들이 떡볶이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된다고 하면  왜 발행해 주지 않냐면서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아래와 같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가 가게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계산대가 없는 경우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가게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주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을 이유로 초과금액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좋겠다.
 
 
  
*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 www.taxsave.go.kr 에서 복수로 신청 가능
 
 
◆ 현금영수증발급시 소비자 혜택
 
소비자가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카드(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여 발행요청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3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카드(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발급요청하면 되고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공제대상일 경우)도 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만약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다면 전환이 가능하다. (국번없이)126번-2번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담받거나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전환할 수도 있다.
 
◆ 근로소득자의 월세지급분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고확인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업종(소득공제 제외대상 업종은 해당사항 없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무서등에서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확인 받으면 된다.

근로소득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현금영수증서비스(www.taxsave.go.kr)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지정

30만원 이상(2014년 1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2013년 10월 1일부터 추가로 지정되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가로 지정된 업종은 2013년 10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하며 가입기한 내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미가맹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 34개 업종)
전문직(16개 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병·의원(9개 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 내과 · 소아과 · 일반외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비뇨기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산부인과 ·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 결핵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표 표시된 업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대상이었으나 2013년 10월 1일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추가 10개 업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현금영수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다. 소비자는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필요경비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는 포장이사나 피부미용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등도 현금영수증발행의무업종에 해당되므로 현금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절세왕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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