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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야스쿠니합사철폐 소송, 2심 패소

1차 야스쿠니 합사철폐 소송 항소심 패소 "야스쿠니 합사는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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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23 [14:34]

살아있는데도 합사된 김희종 씨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0명이 일본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무단합사 철폐를 요구한 '야스쿠니 합사철폐 1차 소송'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23일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오후 2시 정각, 도쿄 고등법원 사카이 미스루 재판장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 비용은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한 마디를 남기고 판결을 끝냈다. 재판하는 데 불과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한국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 합사 취하를 요구하는 '재한군인, 군속재판'을 벌였다. 이 재판은 합사 취소 외에도 군인·군속으로서 강제징용된 이들의 생사 확인, 유골 반환, 미불금과 군사우편저금 반환, BC급 전범과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과거사 청산 재판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김희종 씨와 희생자 유족 10명은 2007년 2월 26일, 야스쿠니 문제만 별도로 분리해 일본 국가 및 야스쿠니 신사를 피고로 하는 야스쿠니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7월, 이 재판의 1심에서 일본 도교지방법원은 야스쿠니 합사는 종교의 자유이며, 일본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그리고 오늘(23일) 열린 재판에서도 도쿄고법 재판부는 원고 측의 항소심을 기각시켰다.

원고측 대표인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인 이희자 여사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판결문을 낭독하지 않는 재판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한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말대로 한다며 "양심없는 정치 똘마니나 하는 짓을 일본 사법부가 한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제이피뉴스의 취재에 "다소 예상된 판결이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전날(22일)에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형제들을 야스쿠니에서 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이희자 여사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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