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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도 법정퇴직금 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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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세무사
기사입력 2013-09-09

4인 이하의 개인사업장에서 편집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 A씨는 2011년 3월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다음 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장에게 미리 알렸다. 사장은 A씨에게 A씨가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했으니 퇴직금은 별도로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였다.

퇴근 후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사장과의 퇴직금에 대해 나누었던 얘기를 하였다. A씨의 친구는 본인의 경우 전직장에서 연봉제로 있었지만 퇴직금을 따로 받았으며 4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근무한 회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기도 할뿐더러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 서로 정도 많이 쌓였는데 굳이 사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얘기를 꺼내야 하나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4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에서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법정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이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 된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 하였다더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연봉에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본다는 내용이 단순히 명시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으로 보았다.(2012년 7월 이전)

1)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2)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3)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그러나 중요한 점은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도 매우 까다롭게 개정되어서 아래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7월 이후)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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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
( https://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에서 계산할 수 있다.

 ※ 평균임금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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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법정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 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겠다.

◆ 퇴직금 지급 및 시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니 시효가 지나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 박혜경 세무사
이메일 foryourtax@naver.com
세稅친구 카페 http://cafe.naver.com/yourtax

세무사 시험 합격 뒤, 조세심판원 수습을 거쳐 현재 세무법인에 근무 중이며, 2011년부터 인터넷 세무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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