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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알면 그만큼 소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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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세무사
기사입력 2013-08-25

지난 5월 게임회사 개발자로 근무 중인 A씨로 세무상담이 들어왔다. 
 
A씨는 회사 업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픈마켓 형식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오픈게임월드(가칭)' 앱에 게임을 판매하게 되었다.

게임은 예상외의 히트로 다운로드 순위 베스트10에 들면서 큰 매출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판매금액 정산은 판매월(5월)의 익익월(7월)에 이루어져 통장에 입금됐다.

 

A씨는 정산받은 월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8월 말쯤되어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당황한 A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나름대로 세무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기로 했다.

게임 1건 판매금액은 2,200원(부가세 포함), 월별 판매건수는 1만건이며 이 중 정산받은 금액은 게임 한건 당 1,160원이다. 판매금액(2,200원) 중 공급가액(2,000원)에 대한 30%(600원, 부가세대상 아님)를 구글에 마켓수수료로 지급하고, 20%(440원, 부가세 대상)는 국내 서비스 운영사에 운영수수료(서비스 운영 및 정산업무 등에 대한 대행수수료)로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정산 받는다. 

문제는 순수입으로 정산 받은 금액인 1건당 1,160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1건당 판매금액인 2,200원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리송했다. 또한 지불한 마켓수수료는 어떤 명목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국은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콘텐츠는, 사업자(A)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인 2,2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로 봐야 한다. 이중 구글, 애플 등 국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마켓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지불했다는 소명 계약서 등을 근거로 손비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오픈마켓 앱 운영사에게 지급하는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월(5월)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지 정산월(7월)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5월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기간인 7.1.~7.25.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0.03%*연체일수)도 함께 내야 한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1.~6.30. 기간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에 대해, 7.1.~25.사이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7.1.~12.31. 기간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대상거래에 대해 다음 해 1.1.~25. 사이에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가 발생한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대상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한 콘텐츠 1건 판매 시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은 구조라 하겠다.

● 판매금액  2,200 (부가세포함)
   
● 구글 등 국외사업자마켓수수료 -  600
- 판매금액의 공급가액(2,000원)에 대한 30%로 가정시 (부가세 대상 아님)
 
● 국내서비스사 운영수수료 -  440(부가세포함)
- 판매금액의 공급가액(2,000원)에 대한 20%로 가정시 (부가세 대상)

=> 정산금액 1,160

게임판매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판매된 모든 콘텐츠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세율의 대상이 되나, 만약 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국내와 국외 판매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국외 판매분은 부가가치세 0세율 대상(해외 수출로 봄)이 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고 오픈마켓을 통해 개인의 콘텐츠 판매가 수월해지면서 1인 기업이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이슈도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적인 세법을 몰라 후에 본의 아니게 납부불성실가산세 같은 벌금아닌 벌금을 내야 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문제도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니, 1인 사업자들도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면 안심할 수 있듯,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세금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박혜경 세무사
이메일 foryourtax@naver.com
세稅친구 카페 http://cafe.naver.com/yourtax

세무사 시험 합격 뒤, 조세심판원 수습을 거쳐 현재 세무법인에 근무 중이며, 2011년부터 인터넷 세무상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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