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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장기침체, 아베노믹스로 벗어날까

경기회복· 재정재건 동시 추진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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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기자
기사입력 2013/04/27 [10:58]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부동산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장 및 경제활동의 침체가 계속돼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게 됐다.
 
과감하게 산업재편을 해야 했음에도, 기존산업의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제화에 대한 대응력이 쇠퇴했다. 또한 종신고용제 붕괴에 따른 임금감소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소비가 위축되어 내수침체로 이어졌고,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됐다.
 
만성화된 장기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10년 이상 디플레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만연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아베정권은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대담한 정책, 일명 아베노믹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는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2%의 목표를 설정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일시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금융비용증가, 국채의 지불이자증가 등을 통해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의 금융기관, 일반기업, 가계는 과거 20년 동안 저금리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취약하므로 주택융자의 금리상승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나빠질 경우, 국채발행증가가 불가피하나, 재정악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2013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명확한 대책이 없어 재정악화가 우려되며, 재정악화는 일본의 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재정재건을 동시에 추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금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일본 국내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자산 가치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지출도 늘어나는 자산효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3년 초부터 귀금속이나 가구 등 고액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자동차 등 주요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수출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엔저로 인한 에너지, 전기요금, 식품가격 등의 상승으로 주가의 가파른 상승에 비해 기업 실적은 3.4% 증가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실적 전망은 상향 수정되고 있지만, 일부 전기산업은 실적부진으로 전망을 하향 수정하는 기업도 출현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대감만이 선행하는 상황에서 실물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2013년도 결산(2013.4월~2014.3월) 때까지 지금과 같은 엔저·주가고(高)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일본경제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계경기도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시장에서도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셰일가스혁명과 주택시장의 회복으로 미국경제가 부활하면서 미국의 금리상승, 미일 간의 금리격차를 이용한 투자자들에 의한 달러매입· 엔 매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달러대비 엔화가치는 리먼 사태직후 수준인 90엔 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아시아 부유층들이 일본의 부동산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여름까지는 경기 자극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의 회복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재편, 규제완화, 노동시장개혁 등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아베노믹스 효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금리상승과 재정악화가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이다.
 
과연, 일본이 장기 침체에 의해 만성화된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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