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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3개 대도시 '국가전략특구지정' 과감한 규제개혁 실시

대도시 중심 일본전체의 경쟁력강화 도모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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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기자
기사입력 2013/04/27 [10:21]

일본정부는 지난 17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나고야) 등 3개 대도시권 등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과감한 규제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일본정부가 6월 발표 예정인 성장전략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방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기존의 특구제도와는 달리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전략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쿄는 메트로· 도영 지하철의 일원화, 지하철· 버스 도영교통의 24시간 운영, 외국의사에게도 의료행위를 인정, 영어대응이 가능한 구급차, 약제배치 등이며, 오사카는 이노베이션 특구로 법인세 대폭인하, 공립학교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 카지노 등 종합리조트 정비 등이고, 아이치현(나고야)은 유료도로 운영권 민간에 매각, 유능한 외국인의 재류조건 완화, 아시아 최저세율로 항공우주산업 유치 등이다. 
 
그 외는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미래형고용특구와 농업거점 특구 등이 있다.
 
참고로 뉴욕을 방문 중인 이노키 도쿄지사는 지난 15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도쿄 도영버스 시부야-롯폰기 구간의 24시간 운행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日경제산업성,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니가타현 사도(佐渡)섬 남서쪽 해저에서 석유·천연가스의 매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채굴조사를 4월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사 기간은 4월 14일부터 약 3개월 예정이며, 일본정부는 10년 만에 석유·천연가스의 시험채굴을 실시(동 지역은 2003~4년도 시험 채굴 실시)하고,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홋카이도에 세계최대 규모의 축전지를 설치하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2012년도 예비비 296억 엔을 활용, 홋카이도전력 소재 변전소 부지 내에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자연환경조건에 따라 발전량에 변동이 있는 바, 축전지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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