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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성패는 바로 '임금상승'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 그 시나리오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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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9:03]

아베노믹스가 요즘 뜨겁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주식시장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패가 드러나려면 아직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대하는 성공 시나리오는 이렇다.
 
개인소비를 증가시켜 수요를 확대하고, 설비투자를 증가시켜 생산을 확대해 기업의 수익을 개선하는 한편, 임금상승유도를 통해 개인소비를 증가시키는 경기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발상이다.
 
반대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면 어떨까. 개인소비부진으로 수요가 위축돼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돼 기업수익이 악화되면서 임금상승유도에 실패해 개인소비 부진이 나타나는 디플레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리스크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임금이다. 아베 정권이 바라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 선순환을 위해서는 임금 상승이 필수적인 요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을 끌어내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내에서는 일본경제계, 노동조합 등과 함께 3자 협상을 체결하는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임금인상을 촉진하고, 일본정부는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및 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노동자는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에 동의하여 일시적인 실업을 수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정부 내에서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핵심으로서 노사정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민간의원들이 노사정합의를 제안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일본정부는 오는 6월 예정된 경제재정운영 '기본골격'에 노사정합의를 담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재취업지원금의 지급조건으로 종업원의 해고를 인정하는 해고규정의 재검토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기업, 노조가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특히, 노동력 유연화를 도모하는 정책들의 경우, 노동조합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고, 노조와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정책투자은행과 협력해 임금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제고를 위한 비 채산 부문의 정리나 비거래 상태에 있는 기술의 매매를 활성화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이나 직업훈련에 의한 지원의 발판마련도 검토과제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구상은 1982년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왓세나 합의'의 일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는 실업율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법인세감세, 기업이 근로시간단축으로 고용확보, 노동자가 임금억제를 각각 수용한 바가 있다.
 
임금인상이 확산되면 내수가 자극돼 결과적으로 기업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정부가 비 채산 부문의 정리를 지원해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면 기업도 임금인상 여력 확보로 이어진다.
 
일본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노사정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을 통한 중간소득층회복과 기업의 사업재편 쌍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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