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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TPP협상 참가선언 이어 EU와 EPA협상 개시

주요경제권과의 통상협상에 관심 기울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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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기자
기사입력 2013/04/05 [18:32]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1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표명한 이후 3월25일 EU의 환론파이 대통령과 전화로 협의하고, EU와 EPA(경제연계협정)의 교섭개시를 선언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에는 한·중·일 FTA협의를 개시하고, 3월 30일에는 아베 총리가 몽골과의 EPA 조기타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와 EPA협상개시는 오는 4월 중순경 열리는 브뤼셀 제1차 협상에서 무역자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일본입장에서 EU와의 EPA에 제일 큰 목적은 EU가 부과하는 10%의 자동차관세철폐다. 일본의 자동차관세는 이미 0%이기 때문에 대신에 비관세 장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본정부와 주요 경제권간의 통상협상 실태를 보면, 일-EU간 3월 25일 교섭 개시를 선언하고, 자동차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춰 2014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해 12개국이 참가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협정은 11개국이 5월 페루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일본은 7월부터 참가할 것이라 한다.
 
한·중·일 FTA는 3월 26일 첫 협상이 열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본-몽고의 경우, 3월 30일 아베 총리가 현재 협상 중인 몽골과의 경제연계협정을 조기 타결하기로 몽골 알탄보야그 수상과 합의했다.

그리고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RCEP(동아시아지역포괄적 경제연계협정)협정은 오는 5월에 첫 교섭이 시작될 예정이며, 일본-호주, 일본-GCC(페르시아만 협력회의)협정은 일본-한국과 일본-캐나다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한국과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EU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의 무역상대국으로, 교역량(수출입액 합계)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EU에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를 수출하고 EU는 일본에 자동차, 화학품, 의약품을 수출하면서, 의류와 핸드북 등 패션관련 제품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U 국가 중 영국이 일본과의 EPA를 희망하지만, 자동차 메이커가 많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하지만 선진국 간의 FTA는 서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EU 무역수상위원회에서 교섭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일본과 EU간 EPA가 타결될 때까지 일본 경자동차를 위한 우대정책, 의약품 인증제도, 식품첨가물 등의 수많은 과제가 많아 발효까지 4~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일본과 EU간의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의욕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TPP, 한·중·일 FTA에 관한 움직임도 본격화되면서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각국의 통상협상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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