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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日銀총재·부총재, 양적완화 '대찬성'

자산버블 등 양적완화의 부작용은 언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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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3/03/06 [11:33]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포함한 3명의 일본은행 총재·부총재 후보자가 지난 5일, 일본 국회에서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 일본은행 총재에 구로다 총재를, 부총재에 이와타 기쿠오 가쿠슈인대학 교수와 나카소 히로시 일본은행 이사를 기용하는 이번 인사안은 무난히 국회의 동의를 얻을 전망이라, 차기 일본은행 수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다.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비롯한 3명의 총재·부총재 후보자들은 이날, 금융정책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들의 정책 유도목표를 살펴보면, '양적완화로의 회귀'가 특징이다.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와는 정반대의 노선인 만큼 이후 일본의 금융정책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

 
부총재 후보인 이와타 교수는 이날 소신청취에서 "자금공급량을 확대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은행이 민간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돈의 양(자금공급량)을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이 자금공급량을 늘리면 시장은 금융완화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이와타 부총재 후보의 발상이다.

반면,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이제껏 민간의 자금수요가 없다면 일본은행이 자금공급률을 늘리더라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은행의 현행 금융완화책도 만기까지 1~3년이 남은 국채 등의 매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투자나 소비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라카와 총재의 경제관에서 기인한 금융책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이와타 부총재 후보의 발언은 '금리중시'의 시라카와 체제에서 자금공급량을 중시하는 금융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로다 총재 후보자도 4일,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욱 금융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장기 국채와 관련해 "현재 만기까지 1~3년 남은 국채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를 5년 이상의 국채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의 자금공급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은행 출신으로 부총재 후보로 지명된 나카소 일본은행 이사도 "추가완화를 생각할 여지는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정부와 공조해 내세우고 있는 물가상승 2% 목표의 달성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로다 총재 후보와 이와타 부총재 후보가 잇따라 "2년"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2년 내 달성을 사실상 이번 새 인사진의 공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이와테 부총재 후보는 2년내 목표 달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임한다고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소신청취에서 후보자들은 대담한 양적금융완화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자산버블이나 일본 국채의 신용도 저하 등 적극적인 금융완화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이 목표로 내건 물가상승률 2% 달성까지는 상당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한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의 새 인사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급속도로 완화책을 확대해 나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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