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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박근혜 당선인 고발 "독도상륙은 불법입국"

도쿄 시민단체, 독도상륙했다며 박 당선인을 마쓰에 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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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3/02/23 [16:32]

도쿄의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이 입국관리국 난민법 위반죄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시마네 현 마쓰에 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고발 이유는, 박 당선인의 독도 상륙이 일본으로의 불법입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 10월, 한국 여야당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독도에 상륙했다. 이들은 섬에 상주하는 경비대를 격려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이, 우리 고유영토인 다케시마에 불법상륙해,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유린했다"며, 따라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의 상륙을 금하는 난민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적혀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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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dltkd 13/0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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