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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다 정권, 482일만에 마감

성과는 '소비 증세', 실책은 '민주당 분열 방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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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12/25 [11:57]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26일 오전,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에게 정권을 넘긴다. 취임 후 482일이 지난 시점이다.  
 
노다 정권은,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력을 이끌어내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을 성립시켜 일본의 재정 재건에 일정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세 반대파의 이탈로 크게 분열됐고, 중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가지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지 못해 자민당에 정권을 양도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 정치 생명을 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노다 총리의 최대 성과를 "정치 생명까지 걸고" 임한 소비세 증세를 축으로 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이라고 평가했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작년 9월 노다 총리가 취임한 이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증세를 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 "당이 분열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다음 총선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 자민당은 이제껏 이를 미루어만 왔다"고 반론했다.  
 
노다 총리는 참의원에서 민주당의 과반수 점유가 무너진 것을 계기로 자민당, 공명당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올 6월에는 소비세 증세 관련법안에 관한 3당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인 6월에는 민주당 분열의 원인 중 하나였던 간사이 전력의 오이 원전의 재가동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자민당이 8월 참의원에서의 증세 관련법안의 체결 직전에 법안 폐기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연내 국회해산을 요구했다. 당시 노다 정권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 신의를 묻겠다"는 문서를 작성해 간신히 자민당의 협력을 다시 얻었고 법안을 무사히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증세와 원전 정책 등을 이유로 한 노다 정권으로부터의 이탈자가 일본 정계의 거물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해 최종적으로 90명 규모에 달하게 됐다.  
 
이 같은 민주당의 혼란에 대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동안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걸고 집결해 온 민주당의 역사가 이번 혼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 거짓말은 싫다  
 
노다 총리는 지난 9월 당대표 선거에서 재선 직전 "국회를 해산하면 했지 절대로 내각 총사퇴는 하지 않겠다. 10월은 수비의 달이고 11월은 공격의 달이다"라며 강한 자세를 나타냈었다.
 
그러나 해산 시기가 다시 한번 정국의 초점이 되자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에게 '거짓말 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지난 8월 노다 총리는 소비세 증세 법안 통과를 위해 3당이 합의하는 대신, 가까운 시일 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중의원을 해산해야 하지만, 내각 지지율도 바닥이었던 때라 해산하면 민주당의 패배는 필시다. 하지만 해산하지 않을 경우,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히게 된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의 고민이 깊어졌으리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지난 10월 말 노다 총리는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장 괴롭다"며 드물게 약한 모습을 내비쳤다고 한다. 측근으로부터 "해산만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조언을 들어도 "그래도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싫다"며 고개를 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깊은 고민이 11월 14일 열렸던 당수 토론에서 이례적으로 국회해산을 선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당수 토론회 당시의 모습. 오른쪽이 노다 총리, 왼쪽은 자민당의 아베 총재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때의 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혼란을 시작으로, 간 나오토 정권 때는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내건 공약의 수정을 둘러싸고 당 내 대립이 격화됐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지킨 중의원 선거 공약보다는 지키지 못한 공약이 더 많았다. 민주당이 집권 당시 외치던 감세 노선도 증세 노선으로 뒤바뀌었다.
 
노다 총리는 당의 분열도 불사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움직였지만, 민주당 정권을 통해 정치 개혁을 바란 유권자의 배신감은 상상을 넘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대패-자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25일,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의 재건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국민이 느낀 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옅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언론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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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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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金榮澤) 13/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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