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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대규모 금융완화 단행한다

일본은행 인사에 개입 금융완화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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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12/17 [12:15]

일본 자민당이 16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하면서 차기 정권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민당은 신정권의 발족 직후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차기 정권이 먼저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경제 정책은, 긴급경제대책의 책정과 이를 지원하는 2012년도 추경예산, 2013년도 예산 편성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내년 1월, 경제긴급대책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달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예산안도 직후인 2월쯤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긴급대책은 방재나 재해 피해 경감에 중점을 둔 공공투자가 중심이 된다.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건물 내진화나 긴급수송도로의 정비를 10년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이후에도 공공투자에 예산을 적극 배분해 재해 방비와 수요 창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자민당은 경제대책의 일환이자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은행과 연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정책 제정에 적극 개입해 대담한 금융완화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보는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은행 총재 인선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행     ©JPNews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승리가 확정된 16일 저녁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일본은행 총재 인사는 (자민당의) 2% 물가 상승 목표에 찬성하는 인물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정권하에서 사실상 폐쇄됐던 '경제재정고문회의’를 부활시켜 일본은행 총재에게도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재는 일본은행의 경제 정책 제정에 일본정부의 관여를 강화할 수 있는 일본은행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자민당의 정권 복귀가 확정된 소식에 일본 재계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경제동우회의 하세가와 야스치카 대표간사는 "결단·실행하는 정치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일본상공회의소의 오카무라 다다시 회장은 "강한 리더쉽으로 난국을 타개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확실한 경제대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여부의 조기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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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민당, 일본은행, 경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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