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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총회, 존재감 없는 '일본'

중국, 개발도상국의 리더국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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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12/10 [10:29]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서 세계최대의 온실효과 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더국으로 떠올랐다. 그러나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존재감을 어필하는데 실패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2009년 COP15에서 약속한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약 100조 원) 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선진국들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표명을 했을 뿐, 그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10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 그룹의 중심국으로 부상해 협상을 리드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이 인도와 브라질 등의 협상 담당자와 함께 회장 한편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에 대해 일본 협상 관계자는 "중국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자국의 배출량 감축 논의가 표면화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교토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규정돼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지만,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협약에서는 배출량 감축 의무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과는 반대로 일본은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했다. 나가하마 히로유키 일본 환경상은 5일 연설에서, 선진국이 2010년~2012년 사이 개발도상국 자금지원을 위해 모두 총액 336억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이 약 40%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국제 공헌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일본 협상 담당자가 "이제까지의 (일본이 보여준) 지원 실적은 어떻게 보는가"라고 반론을 펼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회의가 끝난 뒤, 개발도상국 측은 "일본의 지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중국 등의 체면도 있어 강하게 나가야 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민간 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의 사와 아키히로 연구주간은 "COP은 정치적인 흥정이 이뤄지는 장소다. 이 현실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지원책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에서 일본은 "2020년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한다"는 국제 공약의 달성이 곤란하게 됐지만, 목표 수치를 낮추지 않는 고지식함을 보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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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이 넘치니까 12/12/10 [22:14]
인류가 천 년 뒤에도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주관이 개입된 관념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100년 안에 전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편이 옳겠지요. 합리성이야말로 올바른 삶을 위해 따라야 할 지표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100년 안에 멸종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먼저 남을 심판할 권리부터 획득한 뒤에

"여지까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공(功)을 평가해 달라."

고 부탁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 아닐까요? 원래는 진작에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고생했어야 하는데 위기를 한 20년 정도 늦추었음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온실가스를 엄청 배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대신한 공을 평가해달라는 겁니까? 도대체가 이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논리로서 핵폭탄을 3만 개에서 2만 개까지 줄여주신 인류의 태양, 위대하신 령도자님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 생각입니까? 3만 번 박살날 지구, 2만 번 박살난 뒤 끝나게 해주셨는데.

한국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우리의 필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을 모두 손실로 처리하지요. 과연 누가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 안에 들어올 생각입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손 좀 들어 보세요. 손!

문학, 만화, 영화 -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지만 결코 그런 식으로 한반도와 열도가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조선반도를 집어삼키지 못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은 결코 꺾을 수 없고, 관 따위 사라져도 민을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세로 잘도 백성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러니 일본 국민들이 평화를 사랑한다고 믿는 게지요!

... 한국은 애시당초 평화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관찰을 통해 세상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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