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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VS재가동, 日주요 정당 원전공약은?

자민당과 민주당 대결 구조 선명, 유신회는 애매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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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11/30 [12:44]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가 대표로 있는 일본유신회가 29일, 중의원 선거(12월 16일 투표)에서의 공약을 발표해 민주, 자민과 함께 주요 3정당의 마니페스토(정권 공약)가 모두 드러났다.

민주당과 자민당은 에너지 정책과 금융정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결 구도가 선명히 나타난 반면, 유신회는 이시하라의 ‘태양의 당’ 합류 영향으로 원전 정책 등에서 애매함을 남겼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3당의 정권 공약은 모두 사회보장, 경제재정, 에너지 등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긴급한 과제에 역점을 두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자민당이 "원전 재가동 여부는 3년 이내에 결론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해 원전 유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30년대 원전 가동률 제로"라는 단계적인 축소안을 제시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현실노선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지지율 저하 속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을 이용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편, 유신회는 공약과 함께 발표한 '정책실례'를 통해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와 재생 가능에너지의 활용 등을 추진한다면, 기설된 원전은 2030년까지 차츰 사라질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탈원전 목표 설정을 피했다.
 
▲일본유신회의 이시하라 신타로와 하시모토 도루     ©JPNews


오이 원전 재가동 당시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던 하시모토 도루 일본유신회 대표대행의 언행을 생각한다면, 불명확하고 애매한 표현이다.

그러나 일본유신회는 최근 '태양의 당'과 합당해 이시하라를 당수로 선거전 태세를 갖추었다. 이시하라 대표는 이전부터 원전 유지를 주장해 온 바 있어 이번 원전 공약은 그를 배려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탈원전이라는 기치 아래 유신회와 같이 제3극의 결집을 표방하고 최근 창당한 '일본미래의 당(미래당)'에 대한 대항책이라는 의미도 있다. 미래당의 움직임에 따라 이후 탈원전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렸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을 둘러싸고는 대조적인 정책을 보였다. 당 내부에 신중파가 존재하는 자민당과 민주당은 당내 대립의 회피를 위해 확실한 표현을 피하고 있는 반면, 협상참가를 명기한 유신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눈에 띈다.

소비세에서는 민주당과 자민당, 유신회 등 3당 모두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에서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단, 인상된 소비세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과 자민당은 전액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유신회는 인상한 소비세율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자체의 재원 조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하는 금융정책에서는 자민당과 유신회가 물가 목표의 설정이나 정부·일본은행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한 일본은행법 개정 등에서 일치된 공약을 제시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29일, 물가 목표에 관해 "일본은행은 '1%의 기준'을 발표했지만,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이다"라고 밝히며 정권 획득 후 이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건설 국채를 일본은행이 매입해야 한다는 아베 총재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방법이다. 경제정책으로 잘못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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