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결의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천황에 대한 사죄 발언 요구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한국의 독도 지배에 대해 '불법점거'라 정의하고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4일, 중의원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에 대한 항의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참의원에서의 한국 비난 결의안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 일부를 수정해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수정된 내용은 '이승만 라인'에 관한 지적으로, 1952년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연안수역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설정이며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영유권을 둘러싼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은 안보상으로도, 경제상으로도 중요한 이웃이며 친밀하게 우의를 맺어 가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한국국민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