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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참늦은 후쿠시마 재해대책 결정

후쿠시마부흥재생대책 재원확보 등 이번 각의에서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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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07/13 [11:59]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다시피한 후쿠시마 현에 대해 일본정부가 지원책을 발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정부는 13일, 내각회의를 열고 '후쿠시마재생기본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문제를 '국정'의 최고중요과제로 삼는다는 것. 그 후속조치로 일본정부가 장기적인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후쿠시마 현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업재생보조금 증원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후쿠시마 현이 주창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현민들의 이념에 맞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발굴과 고용확보에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임을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재해대책'이 왜 이제 나왔느냐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소재 제1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계기가 된 동북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작년 3월 11일. 지진에 따른 대형 쓰나미로 3개 현의 바닷가 중소도시들이 초토화되고, 그 과정에서 후쿠시마 발전소가 폭발했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일본정부는 아주 대단한 정책이라도 발표하는냥 '후쿠시마재생기본방침'을 내각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폐허가 되다시피한 후쿠시마현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문제는 피해갔다.
 
▲원전사고 직후 피난민 모습     © JPNews

 
후쿠시마현이 당장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용창출을 야기할 기업유치와 기존 업체의 재건이다. 그럴러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바로 이를 노다내각에 요구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번 내각회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다만 나라의 주요과제로써 후쿠시마재생지원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뿐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정부를 바라보는 일본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작년 3월 11일 이후, 웬만한 외국구호단체들의 도움을 국가기간이 앞장서서 거절하면서,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채 폐해더미 속에서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 
 
얼마전 일본 부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사망에 이른 '지진 재해 관련 사망자' 가운데, 약 절반에 가까운 케이스가 피난 생활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 정치1번지인 나가다초의 국회에서는 정파싸움으로 시간낭비를 할 때, 그때 피해지역에서는 좌절감과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그런 차제에 이번 노다내각의 뒷북치는, 늦어도 한참 늦은 '후쿠시마재생기본방침'은 과연 얼마만큼 현지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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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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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worry, be smart! 12/07/13 [15:19]
왜 한국도, 일본도 경기를 부양시키지 못 하고 있는가? 여력을 일찌감치 소진했기 때문이다. 기름값이 안정세에 접어든 지금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2차, 3차 파고가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넘을 수 있을까? 혼자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단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간 거꾸러질 게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현실이 자국의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럼 이것을 풀면 문제도 따라 풀릴 것이 아닌가? 하지만 100년 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쉽게 풀려 하다간 도리어 심각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올바른 수순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일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형상은 하나 뿐인데 어찌 국적을 가릴 수 있단 말인가! 수첩공주한테만 맡겨두면 그냥 풀어줄 거 같어??? ㅋㅋㅋ
김영택(金榮澤) 12/07/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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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잇는 일은 즉시처리하고  전체적인 크로 힘든 일은 보다 
부분적으로 보다   작게 나누어서  그 한부분씩 처리하는 
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익혀서 
부분 해결함을 써 전체의 해결의 실마리를 해결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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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 모든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회로 해서  조직화
사회  환경 동물복지 건강 교육 주택문제 농업 운송 비지니스 정부구조 
복지 분배 등에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조직화하여   
어떤일이 일어나도 신속처리  바로 가동될수 잇게  일처리 ....

일본국민들  에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조로 바꿔야 할겁니다. 
 

주민들은 돈 불안 증오 두려움등의 부정적인사념 [思念]을 
  버리면  금단현상을지나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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