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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세 증세 법안 통과, 경제계 찬반 엇갈려

소비세 증세 법안 26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 경제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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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6/27 [08:43]

지난 2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증세 법안을 포함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관련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일본 경제계에서 찬반이 엇갈렸다고 27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법안 가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오미야 히데아키 사장도 "국민의 장래불안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화 추진이 불가결하다. 증세는 어쩔 수 없다"며 이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일본 자동차 판매협회 연합회의 가와시마 유타카 부회장도 "차체 과세 수정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 자민, 공명 3당 합의에서는, '2중과세'라고 비판이 컸던 자동차 취득세 및 중량세율을 전면 수정하고,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는 2014년 4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세 증세가 차체과세 폐지로 상쇄되길 바라는 기대가 퍼지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세 증세의 타격이 큰 업계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소비세 증세가 소비 침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

일본 체인점 협회 시미즈 노부쓰구 회장은 "긴축 재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율 인상은 무모하다고 밖에 말할 길이 없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치열한 가격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증세된 금액은 기업이 흡수하게 되고 수익은 줄게 된다. 일본 유명 백화점인 다카시마야는 "2014년부터 매출이 3년간 300억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고액 소비에도 영향이 크다. 일본 건설업 연합회 노무라 데쓰야 회장은 "증세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맨션 수요는 증세 직전까지 반짝 늘겠지만, 증세 뒤에는 수요가 크게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주택 취득 시 세 부담 경감책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국의 유동화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증세 법안의 표결에서 민주당 내 많은 반대표· 기권표가 나왔다. 이로써 민주당은 사실상 분열 상태에 빠졌다.
 
일본 상공회의소 오카무라 다다시 회장은 "이를 계기로 정국에 시간을 허비하면 국제적인 신용을 잃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후지필름 홀딩스 고모리 시게타카 사장도 "정치의 정체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정계재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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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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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났다 12/06/27 [11:57]
몰랐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오게 됐을지. 국민들은 이 전쟁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했던 거고? 맞지? 아니, 실험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인가? 한국에서도 화물연대가 준동하는 걸 보면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만하다. 통화 인플레이션과 물가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밖에 갈 수 없겠군.

일찍이 노자가 마을공동체는 작을수록 좋다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빌 게이츠가 기업계층구조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만하다. 갈아버릴 속셈이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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