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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천국 日 고령자 노동인구 1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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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기자
기사입력 2009/08/21 [12:28]

일본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을 차지한다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그러나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그들을 위한 '고용 프로젝트' 추진으로 민간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59.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되어, 일본의 노동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 2009년 8월 20일)

이것은 지난 2004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8.9% 상승한 비율로 60세 정년 퇴직후 고용연장을 의무화한 '개정 고연령자 안정법'이 2006년 실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20일, 시사통신은 보도했다.
 
  고령자가 주문을 받는 가게들도 일본에서는 흔한 풍경이 되고 있다     © jpnews, 스가모
 
일본 후생노동성이 20일 발표한 <평성 20년 고연령자 고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임제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73.5%로, 퇴임연령이 60세인 사업장의 비율은 82.0%, 65세 이상인 비율은 14.8%로 아직까지 정년퇴임의 연령은 60세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정년퇴임제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로는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등이 98.9%, '복합 서비스 사업'이 98.6%, '금융 보험업'이 97.1%로 비율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점, 숙박업이 55.8%, 의료, 복지가 64.4%, 건설업이 65.2%로 상대적으로 정년퇴임제를 실시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살펴보면, 60~64세의 노동자가 50.2%, 65~69세의 노동자가 26.9%, 70세 이상의 노동자가 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전 조사에 비해 2~8% 정도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손길로 붕어빵을 찍어내시는 할머니   © jpnews, 스가모
 
정년퇴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무연장과 재고용의 방법이다. 근무연장자는 퇴임 나이를 지나도 퇴임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는 형태이고, 재고용자는 정년퇴임 후 일단 고용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년퇴임제가 있는 사업장의 과거 1년간 정년도달자의 경우, '근무연장'을 한 비율은 19.6%로 5년 전 조사 26.4%보다 6.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고용'을 한 비율은 56.0%로 전회 조사에 비해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재고용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음식점, 숙박업의 경우 근무연장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연장 및 재고용의 계속고용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희망하지 않는' 정년도달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퇴직 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가 67.4%로 나왔고, '다른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22.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장만이 허락되는 사업장의 경우, 특히 ' 퇴직 후 일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연장과 재고용 제도가 같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다' '근무장소가 맞지 않는다' 등 대우 문제에 불만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장을 하고 있는 고령노동자의 임금은 높은 편이나 재고용의 경우 삭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으로는 근무연장을 한 고령노동자의 69.4%가 퇴임 임금 기준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재고용의 경우 21.7%만이 임금이 같은 수준이었으며 60~70%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비율이 3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고용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내려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년 퇴임자의 근무 기간 연장이나 재고용은 늘어가고 있으나, 베테랑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신입사원이 들어갈 위치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4년제 졸업 대학생의 취업률은 95.7%로 전년동기 1.2% 하락한 수치이며, 9년 연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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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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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12/08/23 [09:05]
일본이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고령자비율이 가장높고 만65세이상의 노인비율이 무려 23%라잖아요? 그만큼 젊은노인들이 많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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