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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정부에 원전사고 책임 전가

자체 보고서에 '공동책임'을 주장하거나 정부 비판 기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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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6/13 [09:57]

지난 12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조사위원회(사내 사고조사위)가 정리한 최종보고서의 전모가 드러났다. 

도쿄전력은 최종보고서에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가 정부와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규모였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의 '공동책임'을 주장하거나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기술도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 산하 지진조사연구소 추진본부가 지난 2002년에 공표한 도호쿠(東北) 지역 태평양 연안 지진평가에서 "복수 지역이 연동해 발생하는 거대 지진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중앙방재회의에서도 후쿠시마 현 근해에 위치한 해구에서의 지진을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사고 4일 전, 쓰나미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보안원과 검토할 당시에도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며 쓰나미에 의한 원전 피해가 도쿄전력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사고 당시 "발표가 늦고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작년 3월 12일에 일어난 1호기의 수소폭발이 발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총리관저가 파악하지 못한 사진을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현에 제시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이에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사장이 사과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미즈 마사타카 당시 도쿄전력 사장은 "앞으로 총리관저를 거쳐 허가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홍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정보 발표가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토위원회 평가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다.



▲ 도쿄전력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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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13 [21:12]
사고가 도쿄전력의 책임이라면 회장을 감옥에 보내고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버리면 된다. 배상금이 너무 많아서 못 갚을 정도라면 그냥 몸으로 때우지, 뭐. 징역 한 24만 년 살고 나오면 되나? 하지만 만약에 정부의 책임이라면 어떻게 할까? 수상을 감옥에 보낼까? 아니면 중의원을 해산시켜 버릴까? 일본이란 나라를 산산이 조각내어 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 결국 자본주의가 최종 도달한 목표란 게 정부란 것이다. 모든 문제의 만능해결사, 정부. 무한대의 신용을 창출해낼 수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론. 그런데 현실에선 그게 안 되지 않는가?

정부가 최종 해결사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건 마치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해법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일본은 조선의 보호(?)를 받던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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