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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상 첫 민간인 방위상에 우려의 시선

노다 총리는 문제 없다는 인식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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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6/05 [10:23]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4일, 각료 개편 인사에서 신임 방위상으로 민간인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큐쇼쿠 대학) 교수를 기용했다.   

이전 2명의 방위상이 지식부족 등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만큼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인사에게 방위상의 자리를 맡긴 모양새다.

그러나 국방의 책임을 민간인에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와 민간인 방위상이 이후 국회대응을 원만히 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정치가보다)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리모토 신임 방위상은 4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이전 문제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며 방위대책의 전문가답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치카와 야스오, 다나카 나오키 등 역대 2명의 방위상이 연속해서 아마추어 각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바로 실전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에 방위상을 의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안보 문제에 정통한 모리모토 교수를 방위상으로 기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위정책에 정통한 정책연구대학원의 기타오카 신이치 교수도 "안보에 관해서는 최선의 인재를 기용해야 하며 선거를 거쳤는가를 보기보다는 견식이 훌륭한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자위대의 문민통제와 관련해 "정치가가 아닌 이상 군사적인 문제에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없다"(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4일,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은 총리이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은 분명하다"는 뜻을 모리모토 신임 방위상에 전하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 모리모토 사토시 신임 방위상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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