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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전력 국유화 사실상 결정

실질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특별사업계획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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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5/10 [08:49]

도쿄전력의 국유화가 사실상 결정됐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도쿄전력의 실질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인정했다.
 
대상기간은 2021년도까지 10년간이다. 계획안은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10.28% 인상', '2013년도 이후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을 재가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적자금 1조 엔을 7월까지 투입해 국가가 의결권 과반수를 쥐고, 국가 관리 아래 경영재건을 도모한다. 
 
▲ 도쿄전력     ©JPNews
 

국유화에 저항해온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및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기구와의 반년 이상에 걸친 공방에서 결국 꼬리를 내렸다. 새 도쿄전력의 '얼굴'이 되는 임원 인사 또한 지원기구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앞으로 공적 관리 아래 재건을 진행하게 됐다.

정부는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의결권이 있는 종류의 주식과 일정 조건 아래 의결권이 있는 종류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을 조합해 의결권의 과반수를 쥔다. 경영개선이 늦어지면, 보유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 정부주도로 개혁을 진행한다. 민간금융기관도 신규 융자 등으로 1조 엔의 자금을 지원한다.
 
수지개선을 위해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비용 삭감도 철저히 진행해 지난해 11월의 긴급특별사업계획에서 2조 6,000억 엔으로 산정한 10년 간의 삭감목표를 3조 3,650억 엔으로 늘렸다. 요금인상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미 투입된 배상 자금 등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약 3조 4,000억 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경영 합리화의 진행 정도를 끝까지 지켜보고, 의결권 비율을 2분의 1미만으로 줄여 조기에 국유화를 종결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마지막까지 국유화 회피를 모색했으나, 원전사고 배상과 화력발전소 연료비 증대로 대폭 악화된 재정기반을 자체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니시자와 도시오 사장의 "요금 인상은 권리" 발언 등도 국가의 국유화의지를 더욱 부추겼고, 요금의 원가 산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도 도쿄전력의 국유화에 대한 저항 의지를 꺾는 데 한 몫했다.
 
1년이라면, '가동 원전 제로'를 전제로 한 연료비 증대를 그대로 원가 계산에 넣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 산정이 3년으로 되면,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의 재가동을 포함시켜야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효과도 제약된다.
 
사실상 현재도 이미 국유화 상태에 놓인 바와 다름없다.
 
도쿄전력의 새로운 회장으로 결정된 지원기구의 시모코베 가즈히코 운영위원장이 도쿄전력에 의견을 묻지 않고 니시자와 도시오 사장의 퇴임을 입에 담는 등, 정부와 지원기구 주도에 의한 수장 인사가 진행됐다. 수장 인사에조차 관여하지 못하는 도쿄전력은 사실상, 이미 공적관리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개혁이 진전되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본 뒤, 의결권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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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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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金榮澤) 12/05/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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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하는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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