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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시아광역FTA 참가로 TPP 타개책 모색

ASEAN 구상에 참가 표명, 미국에 쌀 양보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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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30 [10:25]

일본정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아시아광역자유무역협정(FTA)'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중요 정책으로 삼고,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국 참여가 예정된 ASEAN의 구상에 일본도 참가한다는 의향을 나타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TPP 사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28일, 광역 FTA '동아시아 광역자유무역협정(RCEP)'과 TPP의 관계에 대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TPP 참가를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 쇠고기, 보험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며 일본의 참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도 농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TPP에 대한 반발이 강해 일본정부는 30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협상참가 표명을 단념할 전망이라고 한다.



ASEAN의 구상은 노다 요시히코 정권에 안성맞춤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TPP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확대하려는 전략이지만, 반대로 미국이 배제된 ASEAN 주도의 구상이 구체화하는 것에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RCEP가 정체하고 있는 TPP협상참가에 자극을 준다"(경산성 간부)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쌀을 TPP 관세 철폐 품목에서 열외로 인정하는 등 유화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TPP 정책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던 노다 정권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SEAN 내에서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우려도 있다. 중국은 원래 ASEAN과 한·중·일을 포함한 13개국의 참가와 협상을 제창했다. 이에 대해 ASEAN이나 일본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경계해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등에도 협상에 참가하도록 제안한 경위가 있다. 광역FTA의 실현을 위한 작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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