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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국채 사상 첫 매입 타진

한국 정부에 매입 의사 타진, 한국 정부 승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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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27 [11:29]

일본정부가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 27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나 중국과의 정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르면 다음달 3일,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장관회담에서 발표할 전망이다.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측이 앞으로 한국의 국채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정부에 전했고, 한국정부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한국의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자유롭게 매입, 매도할 수 있지만, 일본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에 처음으로 나서는 만큼, 예의상 한국에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외화보유액을 이용해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일본도 한국의 국채를 사들이게 되면 양국은 서로의 국채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이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이유는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작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외환 위기 시 외화를 융통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의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5배가 넘는 700억 달러로 확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중국과도 올 3월, 중국 국채 매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총 103억 달러 상당의 중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했고, 앞으로 서서히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일, 한일 간의 정부 간 연계가 강화되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아시아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3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협력해 '아시아판 IMF(국제통화기금)' 불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의 자금 규모 확충도 협의하고 있다. 외환 위기 시 외화가 부족하게 된 국가에 자금을 융통해 유럽발 위기가 아시아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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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 12/05/11 [22:41]
한국과 일본만 놓고 보자면 양국간 국채교환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자본시장이 안정화되고, 서로에 대한 침공위험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쟁을 막아주는 힘은 상대국에 대한 수탈을 보장해주는 자본주의 체제에 기인한 바 크다.

문제는 한/일 외부에 대해서이다. 보수논객 구로다씨의 말마따나, 한국과 일본은 싸우는 편이 좋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등하고, 서로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놓는 편이 주위를 둘러싼 세계에 발언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지금까지 정식으로 사과 안 한 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갈등할수록 외부는 동북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을 쏟아넣어야 한다. 일본이 세계 탑이라 하나 유럽 두 나라를 넘지는 못할 터. 한/일이 무슨 생각을 하건 균형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런데 세계를 향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어줬던 자본주의가, 우리가 가한 압력으로 팽창해 거꾸로 한/일 양국에 압력을 가하는 지경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다. 양국은 예전처럼 싸울 수 없다. 싸우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되나? 갈등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서서히 자본의 무게에 눌려 질식해가겠지. 상상의 먼지조차 날릴 힘을 잃은 채, 전혀 기쁘지 않은 방법으로 '합방'을 맞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땐 양국간 국채 교환은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같은 자본주의에 따랐을 뿐인데 국가 상호간에 이루어내는 역학의 완성도에 따라 한 때는 축복이, 한 때는 재앙이 된다. 하면, 시대를 관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진실이 단 하나 뿐이라 가정하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 외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만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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