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日야권 분열, 문책결의안 두고 견해차

자민, 두 각료 경질 전까지 모든 국회 심의 전면 거부 밝혀

가 -가 +

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21 [11:54]

일본의 야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20일, 마에다 다케시 국토교통상과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의 문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책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후 총리 자신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증세법안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됐다.

그러나 협조 체재를 펼치고 있던 야당 사이에서 균열이 먼저 발생했다는 점이 일본 정국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야당의 두 각료의 문책결의 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자질 부족. 마에다 국토교통상이 지역 시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을 의뢰하는 문서를 발송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 다나카 방위상에는 '국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는 등의 자질문제를 들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두 각료는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사임의 뜻이 없다는 의향을 확실히 밝혔다.

민주당 또한, 자민당이 불참하더라도 다음 주 24일에 소비세 인상안 등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을 결정해 양당의 대립이 격해질 전망이다.

문제는 야당 간의 공조 체재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자민당은 문책결의안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에 전면 거부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공조 체제를 펼치고 있던 공명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이 무조건적인 심의 거부를 표명하는 반면 공명당은 두 각료가 출석하지 않는 심의에는 참석해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양당의 간부가 서로의 대응을 비판하는 등 양당의 균열이 더욱 깊어질 양상이다.

자민당의 와키 마사시 중의원국책의원장은 20일 "용서하기 어렵다. 아군이라고 해도 봐줄 수 없는 이야기다"며 공명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당 회의에서도 "(공명당의 대응은) 그릇된 생각"이라는 당론을 결정지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20일 당내 회의에서 자민당의 전면 심의 거부를 "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시라하마 가즈요시 참의원회장도 "야당과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두 각료가 출석하지 않는) 심의에는 응하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거부를 둘러싼 양당의 균열은 노다 총리에게서 중의원 해산을 이끌어 내는 전략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자민당이 노다 총리에 중의원 해산의 약속과 맞바꾸어 소비세증세법안에 찬성하는 '협의 해산'을 생각하는 것에 반해, 공명당은 소비세증세법안의 심의를 촉진, 이번 국회 중에 부결시켜 총리가 해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명당은 "6월 국회회기까지 소비세증세법안의 부결을 위해서라도 심의 거부를 확대해 법안 심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의원만이라도 심의에 응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강경 일변도에 대한 자성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