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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국토교통상 문책결의안 가결, 여야 대립 격화

노다 수상, 두 장관 경질하지 않을 방침, 여야 대립 격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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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21 [11:05]

2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에다 국교교통상과 다나카 방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야당 측 찬성다수로 가결됐다.
 
야당은 문책결의안을 통해, 마에다 국교교통상에게 기후 현 게로 시 시장선거 고시 전에 특정후보를 지원, 일본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운동을 하고 공무원 지위를 남용한 책임, 그리고 다나카 방위상에게는 방위정책에 관한 지식과 설명 능력의 결여,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정부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문책결의안으로, 민주당과 자민당의 대립은 한층 격해질 양상이다. 야당의 문책결의안이 가결됐지만, 노다 총리는 두 장관을 경질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문책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경질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자민당은 다니가키 총재를 비롯한 당 간부가 앞으로 국회대응을 협의한다. 문책결의안에 이름이 올라간 두 사람의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한, 중·참 양원에서 국회심의에 원칙상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노다 수상에 두 장관의 경질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공명당은 두 장관이 관계하는 위원회 이외의 심의에는 응할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야당 사이에 약간의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안의 조기 심의를 목표로, 조지마 고리키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국회대책위원장과 잇따라 회담하고, 다음주 24일에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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