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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日정부 늦장 발표, 야당 비판 공세

日정부 北미사일 발사 발표 40분이나 걸려, 야당 추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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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14 [08:59]

일본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야당 측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를 추궁해나간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다 정권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오전 7시 38분쯤, 북한이 미사일을 발표했고, 한국 국방성은 8시에 이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40분이 지난 8시 23분에 다나카 방위상의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발표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제공받는 조기경계위성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해상자위대 이지스 함과 지상 레이더 등에서도 발사를 직접 확인하는 수순을 정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일부 항공기를 통해 발사를 탐지할 수 있었을 뿐, 이지스 함과 지상 레이더에서는 탐지나 추적을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발사를 확인했다고 발표할 때까지 40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잘못된 정보를 내지 않기 위해 크로스 체크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보전달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일본의 제1야당인 자민당 측은 후지무라 장관을 만나 "정부의 발표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고, 이시하라 노부테루 자민당 간사장은 사태 해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집중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민나노 당의 와나타베 요시미 대표도 "다나카 방위상의 책임은 무겁다. 문책결의안 제출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측은 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어진 것은 큰 문제라며, 국회심의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 증세 법안과 원전 재개동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다 정권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위기관리 면에서 새로운 난제를 안게 된 것은 정권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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