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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한계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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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04/06 [18:26]

지난달 31일, 일본의 이지스함 '기리시마'가 요코스카 항을 출발해 동해로 향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일본이 '파괴조치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하고 처음으로 포착된 군사적 움직임이다.

이지스함 '기리시마'는 4월 초 작전 지점인 동해에 도착해 북한 탄도미사일이 본토와 수도권에 떨어질 것에 대비한다. 이외에도 요격미사일 'SM3'를 실은 2척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키나와 근방에 배치된다.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또한, 이지함에 의한 요격 실패를 대비해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石垣) 섬 등 7개 지역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고 작전에 투입했다.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 지대공 미사일 PAC3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 두 단계에 걸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 일본의 이지스함 기리시마   ©JPNews


◆요격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며 이번 '파괴조치명령'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파괴조치명령은 2009년 4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당시와 마찬가지로 파편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경우 요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자체의 요격 가능성도 미지수인데 파편을 요격한다는 군사 목표에 의문점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요격에 대해 "탄도미사일이 로켓 추진체에 의해 가속되고 있는 단계라면 100%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포물선의 정점에 이른 후 대기권이나 성층권으로부터 낙하하기 시작하면 요격 확률은 상당히 낮아진다"며 요격이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실지로 2009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고 요격에 나선 일본 정부의 관계자도 "(요격해도) 맞을 리가 없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에 배치된 PAC3  ©JPNews


군사 저널리스트 가미우라 모토아키(神浦元彰) 씨는 스포니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북한의 미사일을 일본에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탄도미사일의 요격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이지스함의 SM3를 사용한 요격에 관해 "북한 미사일이 지상 1,500 ~ 2,000km 상공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M3의 사거리가 500~600km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요격은 탄도미사일이 낙하 단계로 접어들 때를 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음속의 20배에 이르는 초속 8km의 속도로 날아간다. 초속 3km에 지나지 않는 SM3로는 무리가 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더라도 낙하 단계로 접어들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 요격이 쉽지 않다"며 SM3의 한계점을 설명했다.

PAC3에 관해서는 "PAC3 사거리는 20km이다. 그러나 반경 20km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PAC3의 요격 사거리는 머리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목표밖에 타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AC3는 짧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SM3 이상으로 보기 어려워 낙하단계에 진입한 탄도미사일에 접근할 수 있을지가 의심된다고 한다.

미사일 파편을 요격한다는 군사 목표에 관해서도 의문점을 나타냈다.
 
"미사일 추진체의 낙하지점은 한국의 서해와 필리핀 해상이다. 파편이 생겨 떨어진다 해도 대기권 돌입으로 거의 타버려 일본의 시가지나 사람이 사는 장소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떨어진다 해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일본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일본은 함대공과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2단계 미사일 방어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함대공 미사일은 이지스함에 배치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한 SM3로 대기권 밖에서 파괴를 시도한다. 
 
실패할 경우는 지상에 배치된 육상 자위대에 정보를 전해 PAC3 요격 미사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일본 미사일 방어 계획의 주요 골자다.

그러나 대기권 밖에서의 요격에는, 먼저 수백km 상공을 지나는 물체에 영토 침입의 책임을 묻을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를 논의해야만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일본 언론은 법적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중국 언론 '차이나넷'이 이 문제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이 언론은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로켓이 일본 본토를 통과할 경우에는 고도 100km 이상의 상공으로 돌입한다. 국제 관련 규정상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일본에 요격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편이 일본의 영토에 떨어지게 되면 요격할 근거가 되겠지만, 오키나와만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파편이 발생해 일본의 영토 안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밝혀 요격 가능성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국민의 안전만을 우선시한 군사적 움직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는 1조 엔이 들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자위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며 북한 미사일에 대한 철저한 방비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 역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파괴명령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히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약의 사태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실제로 다나카 방위상은 미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의 전화 대담을 통해 이후 양국 간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염두에 둔 분위기이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주요 임무는 요격보다도 정보수집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도 자위대의 목적이 요격에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과 미국이 이번 북한의 '광명 3호'에 집중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과를 살펴봤을 때 이번 북한이 발사 예정인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단거리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상응하는 기술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에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단히 위협적이며 방위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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