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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이원전 재가동' 정치적 판단 유보

노다 정권, 안전성은 확인 재가동 결론은 유보하기로 방침 굳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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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04 [09:10]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2일, 정기점검으로 운전이 중지된 간사이(関西)전력 오이(大飯)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오이원전이 있는 후쿠이(福井) 현에 이웃한 교토(京都) 부와 시가(滋賀) 현 등의 반발이 거세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자세이다. 이로써 노다 정권이 목표로 한 오이원전의 4월 중 재가동은 어려울 전망이다.

노다 총리는 3일 저녁,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등 관계 각료 3명과 오이원전 재가동에 관해 협의했다. 오이원전의 안전성 확인은 하겠지만, 결론은 유보할 전망이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 ©JPNews
 

노다 정권은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전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재가동 방침에 관해 설명하고 이해를 얻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에다노 경산상은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민당 후쿠시마 미즈호 대표의 질문에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면 재가동은 하지 않겠다. 현시점에서는 나 역시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에다노 경제상은 '지역'의 범위에 관해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는 일본 전국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전국'이 '지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이원전으로부터 30km권 내에 포함돼 재가동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교토 부와 시가 현 지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면 지역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사카 부와 오사카 시의 에너지전략회의는 1일, 오이원전의 재가동 조건에 관해 스트레스테스트(내구성 평가)의 기준 보류 등 8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시는 간사이 전력의 대주주이다. 의견에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이원전의 안전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재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에 에다노 경제상이 4월에 후쿠이 현을 방문해 재가동에 대한 지역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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