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다 정권은 소비세율 인상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적자가 매년 계속되는 가운데,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나 오자와 민주당 전 대표를 중심으로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더구나 참의원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안 성립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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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법안의 성립에는 자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25일, 노다 총리가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와 밀실회담을 갖기도 했다.
이번에는 오카다 부총리가 나섰다. 그는 이번달 초, 다니가키 총재와 가깝게 지내는 자민당 간부와 회담해, 소비세율 인상 법안과 적자국채발행 법안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자민당의 연립 정권 참가를 타진했다고 한다.
이 같은 제안에 자민당 간부는 "연립 정권은 노다 정권의 수명 연장으로 연결돼 민주당에게는 이득이 있지만, 자민당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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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집행부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실시한 후라면, 민주당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전의 대연립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법안 성립 전 해산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기존 자세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부총리가 자민당에 대연립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대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민당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을 특별히 지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색깔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한편, 오자와 전 대표 그룹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비세 증세에 반대하는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경계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