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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잃는 순간 일본 파탄"

요사노 의원,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의 당위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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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03/12 [22:57]

요사노 가오루 일본 중원의원이 12일, 도쿄 자유보도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요사노 의원은 간 나오토 정권 시절 경제재정상으로 내각에 참여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개혁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소비세 증세는 일본의 미래와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라며 소비세 증세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요사노 의원은 일본의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가 일본 국력 쇠락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의 빠른 합의로 사회보장제도와 세금 제도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일본을 재정 위기에서 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지금 소비세 증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전에 일본의 재정이 이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라고 밝히며, 소비세 증세를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일축했다. 그가 소비세 증세의 당위성에 든 논거는 일본의 재정 악화였다.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는 1,000조 엔(약 1경 4,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211%에 이르고 있어 유럽 재정위기국들을 훨씬 웃돌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국들의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디폴트 위기를 겨우 넘긴 그리스가 165%를 기록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127.3%, 포르투갈이 112%이다.      

요사노 의원은 현재 일본이 재정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해지 복구와 부흥도 중요하지만, 소비세 증세 역시 지금 국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다. 일본의 재정 상황은 그리스보다 심각하다. 지금 일본의 신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신용이 떨어지는 순간 일본의 재정은 파탄이다"라며 일본의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한편, 요사노 의원은 동일본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추도의 뜻을 나타내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에 관해 반성했다. 
 
그리고 최근 한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그는 "원전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일본 정부가 국민에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관한 토론이 찬반론으로 기울었다. 찬반을 떠나 일본의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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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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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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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철폐 - 이자철폐 -

imf 국유본이 시키데   소비세증세 
비즈니스맨 12/03/13 [16:28]
지금 일본정부는 정말 멍청한 재정 개혁을 하려하고 있다.  지금 일본의 소비세는 이미 지나치게 올랐을정도로 너무 올랐다.  상위층의 부자들의 소비세는 49%에 달한다. 과거 지난 90년대 버블붕괴로 인한 침체기일때 일본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해서 소비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당한 그 과거의 일을 모른단 말인가?  소비세를 증세하면 국민들은 세금부담으로 소비를 더욱 줄일것이고, 그로 인해 국내시장이 넓은 일본시장에 소비침체를 가속화 할수 있으며, 기업들의 타격을 불보듯 뻔하다. 일본기업들이 안그래도 경쟁력악화에 일본의 기업 채산성 악화로 해외로 나갈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의 일자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진다.  제발 멍청한 일본정치인들이여, 정신차려라.
ss 501 12/03/13 [19:58]
상위 부자 운운하는 것보니까 직접세인 소득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정부가 올리려는 건 소비세, 우리나라 말로 부가가치세로 간접세이고요, 일본은 아주 낮은 소비세를 내는 국가입니다. (우리 10%, 일본 5%, 유럽은 20%이상)일본보다
낮은 소비세는 소비세율이 차등되는 미국(1-7%) 정도밖에 없어요.
일본 현 세제상 법인세, 소득세는 더이상 올리기 힙든 세율이고 제정적자는 넘쳐나니까 세금은 더 걷고 세출은 줄여야할 상황에서 건드릴 수 있게 소비세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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