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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 회복 기미, 장기적으론 "글쎄"

日경기 최근 가파른 상승세, 그러나 장기적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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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3/11 [13:37]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대지진과 태국 홍수, 기록적인 엔고 등으로 31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일본 경제에 최근 경기 회복의 신호탄을 알리는 지표와 전망이 잇달아 발표됐다. 

일본 은행의 총 65조에 달하는 양적완화 등 일련의 금융정책으로, 일본 경제가 무역 수지·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의 충격에서 벗어나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하 닛케이)은 지진 발생 2년째로 접어드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일본의 지난해 무역 수지는 1조 3,816억 엔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경상수지마저도 4,373억 엔의 적자로 전환됐다.


▶ 일본 기업들의 위기 의식이 빠른 복구 이루게 해
 

산업 분야는 일본 기업들의 노력으로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
 
일본 경제가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려던 때 대지진이 발생해, 일본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반도체 등 도호쿠 지방을 거점으로 한 부품 제조 공장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부품공급망이 기능을 상실해 자동차 생산이 급감했다. 
 
그러나 일본 제조업체들은 이후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줬다. 닛케이에 따르면, 승용차를 생산하는 8개 기업의 1월 국내 생산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해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한다. 혼다는 40%, 도요타는 30%라는 높은 신장률을 보여 과거 감산분을 만회했다.
 
이 같은 빠른 회복이 세계 경제 회복 등과 맞물리면서 일본 경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 65조 엔 투입이 경기 상승세 뒷받침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도 전에 없던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4차에 이른 2011년도 추경예산은 20.6조 엔이었고, 일본은행도 국채 매입 기금을 30조 엔으로 늘렸다.

또한, 엔고 억제를 위한 시장 개입 자금을 14.3조 엔까지 확보했다. 자금의 성격은 다르지만, 총 65조 엔이 경기에 투입돼 일본 경제가 바닥을 탈출하는 데 있어 실탄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당분간 이어질 복구·부흥 수요도 일본 경제를 지탱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산업을 괴롭히는 엔고가 한풀 꺾였다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에 닛케이 평균주가는 지난 9일 장중 한때 약 7개월 만에 1만 엔대를 회복하기도 했다.


▶ 장기적으로는 비관적


그러나 닛케이는 "올 하반기에는 재정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지난해 31년 만에 적자로 전락했다. 작년 대지진과 일본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태국에 홍수 피해가 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올해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곧 경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일본의 무역 적자는 그 폭을 더욱 넓힐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단발적인 호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악재가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산업 공동화의 흐름, 그리고 만성적 재정적자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신흥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의 산업 공동화가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2011년도 해외생산비율은 사상 최대인 18.4%를 기록했다고 한다. 5년 후에는 22.4%까지 오를 전망이다.

전력 부족도 최근 상승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간 나오토 총리 시절부터 차례차례 가동을 중지해 왔던 원전이 올 5월이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일부 경제 기관에서는 원전 가동 중지에 따라 국내 실질 총생산량이 최대 1%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심각해진 점이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탄탄한 내수시장이야말로 일본 기업들의 원동력이었지만, 앞으로 내수시장의 축소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자국민이 채권자이기는 하지만, 나랏빚이 1,000조 엔에 육박하는 점도 일본 정부가 앞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정악화가 이대로 지속되면 재정정책 자체를 꾸려가지 못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일본의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여러 유럽 재정 위기국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및 세제 일체개혁으로 재정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일본 경제는 고비에 접어들었다. 재해지역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라도 최근 찾아온 경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지혜와 궁리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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