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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개혁안, 국회 통과까지 첩첩산중

日정부,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일체개혁안 초안 각료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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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2/17 [09:19]

일본 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소비세 증세를 주축으로 한 세제 및 사회보장 일체개혁안 초안을 결정했다.

자민, 공명당 등 야당 측이 여야 협의의 전제로 일체개혁 초안의 각료회의 결정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여당 측이 응한 모양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은 여야 협의 참가에 더욱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3월 중에 소비세 증세 법안을 각의 결정한 후 국회 제출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돼 법안 성립 전망은 불투명하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야마모토 히로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초안은 1) 세제 2) 사회보장제도 3) 정치·행정개혁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해 인상된 부분의 전액을 사회보장에 충원한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역진성(逆進性,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 방지 대책으로 급여 세액 공제 등 도입 ▲ '최저보장연금' 등 새로운 연금제도를 창설해 2013년 국회 법안제출 목표 ▲ 중의원 의석 80석 감축과 공무원 총인건비 삭감 등을 들고 있다.

노다 총리는 지난달 6일에 정부·여당이 결정한 법안 틀을 기준으로, 여야당 협의를 열어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일체개혁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야당 협의의 자리가 쉽게 마련되지 않았던 점과 법안 만들기에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일체개혁의 초안을 먼저 이번 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당이 각료회의 결정을 여야당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밝힌 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개혁안이 각의 결정된 만큼, 노다 총리는 앞으로 야당 측에 여야 협의를 촉구할 방침을 나타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해 다시 한 번 (야당에)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최저보장연금의 철폐를 조건으로 거는 등 여야협의의 전제 조건을 높이고 있어 여야당 협의의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통일된 당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16일 민주당 회의에서는 이번 법안 초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정치·행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고 한다.

또한, 소비세 증세 법안 책정 과정에서 당내 반대파로부터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여당 안팎에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첩첩산중이지만, 노다 총리는 3월 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다 정권이 과연 많은 난제를 모두 뚫어내고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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