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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기국회 개회, 주목 포인트는

24일 정기국회 개회, 소비세 증세 둘러싸고 여야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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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1/24 [09:50]

24일부터 일본에서 제180회 정기국회가 개회한다.
 
6월 21일까지 150일간 열릴 이번 국회의 초점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야가 소비세 증세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1야당 자민당은 '정권 탈환'을 노리며 소비세 증세에 관한 여야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 대응한다는 방침. 노다 총리 또한 소비세 증세를 위해서라면 중의원 해산도 불사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어떤 식으로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는 소비세 증세 법안이 초점이 되는 가운데, 국회 해산 등 여야간 긴박한 정세가 예상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소집일인 24일 오후, 노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또한, 26, 27, 30일에 예정된 중의원, 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각 당 대표의 질문으로 논전이 시작된다. 201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2012년도 예산안은 2월 두 번째 주 이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첫 고비는 3월이다. 소비세 증세 법안의 각료 결정과 국회 제출이 예정돼 있고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등 반대파의 저항으로 민주당 내부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
 
오자와 파는 선거 기반이 약한 소장파 의원이 많아 노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의향을 밝히며 이들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 중의원 선거가 열릴 경우, 가장 낙선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선거 기반이 약한 민주당 소장파이기 때문.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에 반발하여, 오자와 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당 분열 등의 사태로 발전하게 되면 국회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 오자와 전 대표는 4월 말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움직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변수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공명당 등 야당 측이 결전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 시기가 6월이라고 한다.
 
야당은 2012년도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특례공채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정국을 흔들고,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안, 참의원에서 수상문책안을 제출해 총리가 국회 해산에 나서도록 공세를 가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

소비세 증세의 전제가 되는 ‘뼈를 깎는 개혁’의 관련 법안도 이번 국회의 중요 열쇠다. 정부여당 측은, 국가공무원 급여와 국회의원 정원의 감축, 독립행정법인·특별회계 개혁 등의 법안으로 야당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의의 기운이 무르익으면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다. 소비세 증세 법안의 성립을 조건으로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합의에 의한 중의원 해산'이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끌고 있는 ‘오사카 유신회'가 전국에서 후보자를 내세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당과 신당의 움직임이 국회 대립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자민당, 민주당 모두 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소속 후보의 선전 혹은 제3당의 부상 등으로 대대적인 정계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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