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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6자회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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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2-01-18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대사가 돌연 베이징에 나타났다. "베이징 대사관에 볼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1~2주간 체재는 아무리 봐도 너무 길다.

일본 민주당 나카이 히로시 전 납치문제담당상과 선양에서 회담한 후 1주일 될까 말까 한 시점에서 다시 베이징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어깨너머에서 북일 접촉을 경계하고 있는 한국 측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송일호 대사는 공항에서 "일본과는 회담을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앞으로 회담할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대일 담당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다. 요점은 그 기회가 지금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일 것인지가 문제이다.

마침 지난 18일, 한미일 3개국이 워싱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를 갖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식량 지원에 대해 각료급 회합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또한, 이 문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연계를 도모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한미일의 움직임에 마치 연동하듯 어제, 중국에서도 기묘한 반응이 있었다.

중국 외무성 류웨이민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중국에 100만 톤의 식량 지원을 요구했다는 일부의 보도에 관해 "우리는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 북한에 원조를 해왔다. 이 원조는 북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을 줄 것"라고 밝히며 식량 지원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중국과 같이 계속해서 북한에 원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해 타국에도 북한에 대한 원조를 촉구했다.

오바마 정권 아래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둘러싸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한미일 3국의 제일 전제이지만, 북한은 그 대가로 식량 원조, 그것도 영양보조식품뿐 아니라 옥수수나 쌀 등의 식량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쌀 등의 식량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여 거부하고 있는 듯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3년 전에 약속한 식량 지원분 50만 톤 가운데 33만 톤이 미납됐다하여 식량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교성 대변인이 11일, "미국에 신뢰 조성 의사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이래저래 식량 지원의 내용과 규모가 한미일 각료회담에서 초점이 될듯하다.
 
그건 그렇고, 참 쓴웃음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부시 정권도 오바마 정권도 "악행에는 보수를 주지 않겠다"(힐러리 장관)며 대가를 단호히 거절해왔다. 
 
그랬던 미국이 이번에는 180도 입장을 바꿔 농축 우라늄 작업을 중지하는 대신에, 영양보조식품이기는 하지만, 식량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빅토리아 눌랜드 대변인이 "인도적 문제를 정치 문제와 묶지 않는다.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가성 식량지원설을 부정했으나 그 누구도 믿을 자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식량 지원뿐만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 작업의 중지와 식량 지원 재개를 교환하자며 경제 제재의 일시 중지를 타진했다"(북한 외무성 성명)고, 작년 7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회담한 내용을 폭로했다. 제재의 일시중지까지 타진했다는 것은 놀랍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대로라면, 일본과 북한과의 사이에도 납치문제 피해자의 재조사와 북한 제재의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다. 2008년 북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고이즈미 정권 시절 중단시킨 식량 지원(미납분 12만 5천 톤)의 재가동도 이후 이야기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일 합의가 이뤄진 2007년과 2008년,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재조사 등에 응할 경우 유엔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의 수해 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은 아베 정권 아래서 검토됐지만, 아베 총리가 퇴진(9월 12일)하기 1주일 전인 몽골 울란바토르 북일 실무자 회의에서 납치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결국 실시가 보류된 바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후쿠다 야스오 정권(2007년 9월 ~ 2008년 9월)이 들어선 후 쭉 식량 지원을 카드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2007년) 10월 13~14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일 실무 담당자 비공식 협의에서는 "북한이 납치문제에서 성의있는 대응을 보여준다면 제재의 해제와 중단도 있을 수 있다"며 전한 적도 있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는 2006년 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과 10월의 핵실험, 그리고 2009년 4월의 대포동 발사와 5월의 2번에 걸친 핵실험, 덧붙여 납치문제에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미국의 주도로 UN의 대북 제재가 일시 중단된다면 일본도 과연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인가.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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