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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노다 수상 "중의원 해산 불사할 것"

정면 돌파 선언,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해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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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1/17 [09:34]

일본의 중의원 해산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16일 민주당 당대회에서,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하는 세제 및 사회보장 일체개혁의 실현을 위해 중의원 해산·총선거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고 한다.
 
24일 소집된 정기국회 회기 중 국회 해산도 가능하다는 자세를 보이며 야당에 공세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선명히 하고 있다.

"참의원 내 (민주당 회파 소속) 의원 수가 적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야당의 이해를 얻지 못할 땐 법안을 일단 참의원에 보내고, 법안이 파기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발언은 노다 총리가 지난 가을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협력을 끝까지 촉구하며 보여준 '저자세'를 더는 보여 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일체개혁을 둘러싼 여야당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자민, 공명 양당에 '국회 해산 카드'를 내민다는 작전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요구해온 것은 야당 측이다. 해산 카드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편, 소비세 증세와 함께 국회의원 정원 및 세비, 국가공무원 급여 삭감 등 ‘뼈를 깎는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민주, 자민, 공명 3당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노다 총리는 이 같은 법안을 하나로 묶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비 판단을 당당히 묻는 선택도 있다는 견해도 살짝 비추고 있다. 법안 성립에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합의 하 국회해산'도 있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 여야 협의를 유도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분석했다.

국회 해산 카드를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상대는 야당이기보다 오히려 민주당 내의 소비세 증세 반대파다.
 
특히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그룹은 선거 기반이 약한 초선 의원이 많아 소비세 증세를 쟁점으로 한 해산은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라고 한다.
 
총리는 작년 8월 당대표 선거에서 "내가 가령 총리가 된다고 해도 지지율은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해산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당내 화의를 유도했지만, 고비였던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세를 바꿔 소비세 증세 반대로 정권을 뒤흔드는 오자와 전 대표에게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자와 전 대표 또한 어느 정도 선거를 각오하고 있으며, 선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중의원 해산을 앞두고 당 차원의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당대회에서 승인된 총액 387억 엔의 2012년도 당 예산안에서, 전년도 제로였던 선거 대책 적립금이 150억 엔 계상됐다고 한다. 정면대결을 선언한 노다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
 
노다 정권은 이번 정면 대결 선언으로 현 정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중의원 해산 시기는 언제일까? 많은 이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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