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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 수명 40년 제한? 유명무실할 수도

원전 수명 40년 제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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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1/07 [09:09]

일본 정부가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일부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 안전규제전환 방침에는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제까지 일본의 원전은 원전 운행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 다만, 설치 허가 시 정기 검사와 사업자에 의한 확실한 보수점검을 원전 운전의 지속 요건으로 요구했다.
 
새 원전 증설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 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어 가는 원전에 수명을 설정하는 것으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외 조항도 있는 만큼 이후 운영에 따라서는 형식적인 방침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성 산하의 안전보안원은 가동 후 30년이 지난 원전과 관련해, 각 사업자에게 노후화 상황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보안 계획을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을 허가했다. 30년 이후의 원전은 10년마다 보안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60년의 안전을 담보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2009년 4월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1호기에서는 연료의 핵분열로 생긴 중성자의 영향으로 압력용기가 당초 예상보다 약해진 것으로 판명됐다. 안전보안원과 규슈전력은 정보공개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전문가는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는 원인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같이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가운데 원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 때문에 수명을 40년으로 설정했다. 원전 안전성을 향상시킨 일보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로 운전 제한에는 노후화 평가에서 문제가 없을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예외규정'이 남아있어 수명 제한이 유명무실할 가능성도 있다.
 

▲ 후쿠시마 제1원전 집중폐기물처리건물 외관     ©도쿄전력 제공

 
◆ 일본원전 40%가 30년 초과



현재 40년을 넘긴 원전은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를 포함해 3기다. 또한, 30~39년의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2~6호기, 폐로가 결정된 주부전력 하마오카 1~2호기(시즈오카 현)를 포함한 18기(아래 표 참조)에 달해, 일본 전국에 있는 총 55호기의 원자로의 약 40%가 30년을 넘었다.

세계적으로는 47년 동안 가동한 러시아의 원자로(02년에 폐로)가 운전 기간이 가장 길다. 아직 가동 중인 영국의 원자로는 44년이고 일본에서 최고령인 쓰루가 원전 1호기(후쿠이 현)는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됐다. 미국은 원래 법적으로 원전 수명을 40년으로 정했지만, 95년 법 개정을 통해 20년 연장을 인정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전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편, 30년 이상 된 원전에서 노후화가 원인으로 보이는 트러블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간사이 전력 미하마 원전 2호기(후쿠이 현)의 냉각수 누출(9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노심 융벽 균열(94년), 중부전력 하마오카 원전 1호기(시즈오카 현)의 긴급노심냉각계 배관 파손(01년), 미하마 원전 3호기의 배관 파손(5명 사망, 04년) 등 심각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하는 운전 제한제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높아져 가는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고 한다. 노후화된 원전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원전 재가동을 위한 ‘숨 고르기’를 하려는 듯하다는 것이다. 

전국의 상업용 원전 54기 가운데 정기 검진 등으로 48기가 정지 중이다. 남은 6기도 이번 봄에 정기 검사할 예정으로 정부 내에서는 "절전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경제산업성 간부)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총 6기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을 넘기고 있어 노후화와 사고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40년 넘게 가동한 미하마 원전 1호기 등 상업용 원전 13기가 위치한 후쿠이 현은 '고경년화(노후화)에 관한 안전 평가 책정'을 재가동의 조건으로 하는 등 노후화 대책의 빠른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본 각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40년으로 설정, "주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대답이 되지 않을까"(자원에너지청 간부)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40년을 넘겼어도 운전 연장이 인정되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이 때문에 운전 30년 후부터 10년마다 운전 연장을 정부에 신청해서 수명을 연장해 온 현행제도와 "사실상 바뀐 게 없다"(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지적도 있어 어디까지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 원자로 및 규제법 개정의 포인트


▶ 원전의 다중화·다용화, 시설 내 침수방지 등 규제기준의 근본적 강화

▶ 사업자의 자주 대응 방식을 요구했던 사고 발생 시 대응을 법령으로 의무화

▶ 기존 원전에도 최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 40년 넘은 원전은 운전 불가. 단, 문제가 없는 것에 한해 일정의 연장을 인정.

▶ 사업자가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최우선 의무가 있다고 명기.

▶ 재해방지를 위한 사용정지 등 긴급조치 명령을 도입
 
▶ 전기사업법의 원전 안전규제(공사계획허가, 사용전 검사 등)를 원자로 및 규제법에 일원화

 

◆ 가동 30년이 넘는 일본 내 원전
 


▲ 원전 가동 30년이 넘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2012년 1월 기준) - 마이니치 신문 자료 참조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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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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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심 12/01/07 [21:17]
안전성을 확보한 후 한다면 좋겠네요 
배려심 12/01/07 [21:18]
물론 프랑스는 지진이 없긴하지만요.. 
별가 12/05/14 [19:13]
교류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냐? 예비전력 확보 못하면 체제 전체가 바로 무너지는. 염병, 테슬라는 전쟁무기나 만들 줄 알았지, 이게 뭐야? 절전 실패하면 일본 쫑 나겠네. 직류로 만들어 놓았으면 건전지처럼 통제가 가능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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