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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년도 예산안 국채 의존 49%, 사상 최악"

日 내년도 예산안 각의결정,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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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12/24 [10:23]

일본 정부는 24일 임시 각료회의에서 일반회계 총액이 90조 3,339억 엔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반회계는 6년만에 전년도를 밑돌았으나, 여기에는 계상되지 않은 동일본 대지진 부흥 예산과 기초연금의 국가 부담액을 덧붙이면, 사실상 역대 최대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은 90조 3,339억 엔으로, 올해년도의 당초 예산과 비교해 2조 700억 엔가량 적어, 6년만에 전년도 예산을 밑돌았다.
 
세출은 일반 세출 등 국가와 지방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가 68조 3,897억 엔, 국채의 변제 등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21조 9,442억 엔이다. 세입은 세수가 42조 3,460억 엔, 세금 이외의 수입은 3조 7,439억 엔, 국채의 발행액은 44조 2,440억 엔이다.
 
NHK는 "세입은 빚에 해당하는 국채가 3년 연속으로 세수를 웃돌고, 국채에 의존하는 비율인 '공채의존도' 또한 사상 최악인 49%에 달해 국가 재정은 한층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 예산으로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및 피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등을 위해 3조 7,754억 엔의 새로운 특별회계가 만들어졌다.
 
또한, 기초 연금의 국가 부담을 2분의 1로 유지하기 위해, 교부국채라 불리는 특수 국채를 2조 6,000억 엔 발행하기로 했고, 이를 모두 합한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사실상 역대 최대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연초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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