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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日예산안, 국채 이자만 300조 원

내년 日예산안 약 90조 엔 중 국채 이자만 22조 엔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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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12/23 [08:46]

일본 정부가 22일, 2012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약 90조 3,300억 엔(2011년도 예산은 92조 4,116억 엔)으로 책정했다. 그 가운데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1조 9,400억 엔(2011년도 21조 5,491억 엔)에 달한다.
 
세수는 42조 3,500억 엔(2011년도 40조 9,270억 엔)을 전망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약 44조 2,400억 엔으로 2011년도의 발행액 44조 2,980억 엔 이하로 억제한다.
 
세출 가운데 정책에 쓰이는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68조 3,900억 엔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가 26조 3,000억 엔,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16조 5,900억 엔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예산은 일반회계과는 별도로 3조 7,000억 엔 정도가 책정됐다.
 
일본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을 24일 열리는 각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 지나치게 높은 국채 비율, 개선 필요하지만 日정부 '대책無'
 
 
전체 예산 약 90조 엔에서 세수가 충당하는 금액은 불과 42조 3,500억 엔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부분 국채로 메우고 있다. 세수보다 국채 발행액이 많은, 한해 국채 이자로만 22조 엔, 우리 돈으로 300조 원가량이 지출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일본의 나랏빚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또한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일체 개혁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고 선언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각 언론이 주기적으로 일본의 국채 위기를 논하고 있다.
 
국채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비정상적인 재무구조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비단 일본언론뿐만이 아니다.
 
올해,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외국 유명 신용평가사가 국채 문제 해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21일에는, 'R&I'가 일본의 신용평가사로는 사상 처음으로 자국 신용등급을 강등해 화제가 됐다.
 
일본 국채를 대부분 자국민, 자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 '일본의 국채 위기'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국채에 의존하는 방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에 크나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보수적인 일본 정부는 쉽사리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일체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비세 증세안도 여당 안팎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망설이는 동안, 일본의 나랏빚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지나치게 부푼 풍선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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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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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501 11/12/23 [19:24]
세제, 사회보장정책 조정을 통한 제정적자 감소는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네요..

위 자료로 예상해보면 예산이 90조엔인데 세수가 42조엔, 세외수입이 3조 5천억엔.. 국채 44조.

제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수입이 예산안보다 많아야 한다는 소리이고 그러려면 세금을 지금보다 2.5배 더 걷어들여야 제정적자 규모를 줄일 수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방법이라곤 국유자산 매각을 획기적으로 늘리든가, 자국민 보유 국채 일부를 무효화 하든가 뿐. 국채 가진 사람이 국채 채권이 자산이 아니라 휴지조각이란 걸 깨닫는 순간 일본내 소비몰락은 어떤 식으로든 피할 방법이 없고 은행 등 금융권은 와르르 붕괴되는 수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네요.
유희천사 11/12/24 [03:08]
어느 가정집의 한달 지출액이 200만원인데, 그 중 100만원을 은행으로부터 꿔서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같은데, 이러면 언젠간 이 가정은 망하잖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망하는건가...? -_-;;; 아니, 망하진 않겠지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겠구만.... 참... 국채 이자만 300조라니.
11/12/24 [10:00]
그런데 사회보장비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보다도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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