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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탈북자 보호 안 한다" 중국 측에 문서 서약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오지 않겠다"고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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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12/08 [09:08]

일본 정부가 올해 초, 탈북자 보호를 사실상 단념하겠다고 서약한 문서를 중국 측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국내법을 존중해, 탈북자를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데려오지 않겠다"고 서약한 문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를 배려하는 중국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단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중국 랴오닝 성(遼寧省) 선양(瀋陽)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에서 2008년부터 09년에 걸쳐 보호된 탈북자 5명의 일본 이송을 둘러싼 교섭 과정에서 제출됐다고 한다.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보는 중국 측이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가 영사관에서 지낸 기간은 2년 ~ 2년 8개월로 장기화됐고, 일본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해 말 '탈북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유의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했다고 한다.
 
이에 중국 외교성의 태도는 어느 정도 누그러졌지만, 공안당국은 난색을 나타냈다고 한다. 
 
공안당국은 "지금까지 탈북자가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인정한 중국 측의 대응을 높이 산다. 앞으로는 공관 밖에서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취지를 문서화하도록 압박했다고 한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 문서를 제출했고, 지난 5월, 탈북자 5명의 출국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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