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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던진 'NO', 美 어떻게 대응할까?

한미일이 내세운 조건을 거부한 北, 美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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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12/05 [09:30]

북한은 30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한미일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내세운 조건인 북한 농축 우라늄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해 확실히 ‘NO’라고 밝혔다. 북한의 ‘거부 답변’에 한미일이 이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핵협상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한일 언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대화 이후 한 달여간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북한이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 중인 지금 담화를 발표한 것은, 미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린 것은 그것만이 아닐 것이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북한에서 본다면 12월 1일은 미국 부시 전 정권에 의해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날이다. 그 전날인 11월 30일에 북한 외무성 담화가 발표된 것을 보면 일찍부터 이날을 노리고 맞춰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주 후인 12월 15일은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한 날이기도 하다. 미국 클린턴 정권은 1995년 12월 이날에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약속했지만, 부시 정권에 의해 이행되지 못한 것이 핵 문제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북한 외무성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 '38노스'측이 공개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현장 ©38north
 
 
그건 그렇고,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강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우리 북한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관계되는 사활적 문제이기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수로 건설과 원료인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며, "중지하기를 원한다면 그 보상으로 다시 경수로를 지원하라"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당사국이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때만이 한반도의 비핵화 전망이 처음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 국교정상화, 경수로 지원을 포함한 경제 지원 등 3가지를 모두 담보하지 않는 한 핵개발계획을 영구히 단념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평화적 핵활동을 비합법화하거나 무기한 연장하려는 획책은 단호한 결정적 대응조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일이 요구하는 농축 우라늄 중지 등 사전조치에는 무조건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결정적 대응조치’라는 것은 농축 우라늄 폭탄의 제조, 실험,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농축 우라늄 활동의 동기는 처음부터 불순했다.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는 "외부로부터 받기로 한 경수로 발전소가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는 국가 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해 우리 손으로 경수로 건설에 착수했다"며 경수로 건설의 동기에 관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4월)로 UN 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을 때,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2009년 5월 핵실험으로 UN안보리 제재 결의(6월 12일)가 채택됐을 당시에는 바로 다음날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안보리의 사죄가 없으면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결정해, 그 첫 공정으로써 핵연료(농축 우라늄)를 우리 스스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2010년대에는 우리의 핵연료로 가동되는 경수로가 우리의 답변이 될 것이다"(북한 외무성 성명)라고 밝혀, 미국을 흔들려 했다.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는, "우리는 전기생산을 위한 각 평화적 활동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느낄 일도, 감추고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때마다 국내외에 공개해 왔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있을 시에는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키겠다는 융통성도 보여줘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N의 경제제재가 채택되기 전까지 농축 우라늄 활동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정했던 나라가 인제 와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의 수법은 플루토늄 핵개발 당시와 완전히 같은 패턴이다. 비난, 제재를 당할 때마다 감추고 있던 것을 이제부터는 감추지 않고 당당히 하겠다는 명분, 구실로 삼아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은, "시험용 경수로의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박자로 진행하고 있다"는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우리는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과 경수로 건설은 UN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며 6자회담 협의 공동성명(2005년 9월)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6자회담 공동선언의 제2항에 '모든 핵병기 또는, 기존의 핵 계획을 폐기한다'고 기록돼 있지만, 경수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는 쓰여있지 않다며 '공동성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론하고 있다.
 
반대로 공동성명의 제4항에는 '북한은 원자력 평화이용의 뜻을 밝혔다. 다른 당사국은 이 발언을 존중하고, (북한 측에)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기록 돼 있음을 들어 경수로 건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농축 우라늄 활동이 6자회담 공동선언에 반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북미는 견해의 차를 보이고 있지만, UN 결의 1,718(2008년 10월 9일)과 1,874(2009년 6월 12일)는 북한이 가진 기존의 모든 핵 계획과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하며 검토 가능한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핵활동은 UN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1874에서는 북한의 결의 이행에 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1718 결의와 본 결의 이행 상황에 따라 결의 내용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UN 안보리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농축 우라늄 활동을 확인하면, 새로운 제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힐러리 장관은 한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보상 없이는 북한의 자발적 행동을 이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오바마 정권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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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충이 11/12/06 [12:59]
아니, 참 내,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북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이 남자를 뭘 믿고 분석을 맡겨? 참 대단들하시다. 국내 여러 진보카페나, 밀리터리카페만 가도 이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한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초등학생도 가늠할만한 식견가지고, 참내. 그냥 발닦고 주무슈. 뭐 이런사람이 편집장까지..ㅋㅋㅋ.내가 아는 정보의 3%도 안되는 것 가지고, 분석은 무슨...예이 이사람아. 내가 다 부끄럽네. 어디 쌍팔년 사고로 21세기를 분석하고 있어. 참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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