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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논란, 가열되는 日정국

소비세 증세 추진하는 정부여당, 이에 반대하는 여야 각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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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1/11/24 [08:03]

'소비세 증세'가 일본 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복구 및 부흥 경비를 포함한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21일 성립됐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소비세 증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간 의견 조정에 전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다.
 
노다 수상은 소비세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족한 국가 예산을 메우기 위해 매년 막대한 액수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입을 늘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 참의원 본회의장     ©참의원 홈페이지
 
 
재무성에 따르면, 2011년도 말 국채와 차입급 등을 합한 '국가 채무'는 역대 최대인 1,024조 1,047억 엔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이 같은 일본의 빚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빚의 증가세를 막을 뚜렷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책 재심의(국책 사업 분류), 공무원 숙사 건설 포기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소비세 증세를 비롯한 세제 일체 개혁 또한 국가 재정 건전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국회 내 갑론을박이 격심하다. 특히, 소비세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는 22일, 소비증세 논의에 반대한다는 의향을 명확히 밝혔다. 당내 최대급 파벌을 지닌 오자와 전 대표가 반대하는 만큼, 일본 언론은 수상이 내년 3월 국회제출을 강행한다면 당 분열의 불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야당 측은 "소비증세 법안을 제출하려면. 먼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라"며 노다 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소비세 증세가 노다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일본 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세 증세] 여야 안팎서 반대, 야당 "증세 전에 국회 총해산 및 총선거를"
 
 
22일 수상관저에서, 수상 및 관방장관, 그리고 여당 핵심 간부가 참여한 정부 및 민주 삼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핵심인사들은 '세제 및 사회보장 일체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연내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세제조사회는 24일, 2012년도 세제 개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음 주 이후에는 소비세 증세를 주요 안건으로 논할 예정이다. 당내 의견집약을 서둘르고, 올해 안으로 중요내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주당 간부급에서 진행되는 이 같은 소비세 증세 논의에 대해, 민주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당내 영향력이 큰 오자와 전 민주당 대표 또한 크게 반대하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소그룹 회합에서 "지금 이 시기의 소비증세 논의는,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강행한다면 당내 운영도 힘들게 된다. 정권운영이 불안정해져 야당에 공격의 씨앗을 주게 된다"며 수상의 소비세 논의를 강하게 견제했다고 한다.

당내에 반대 기류가 이 같이 거센 것은, 자민, 공명당이 소비세 증세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가 '소비세 증세 찬반 선거'가 돼버리지나 않을지 하는 경계감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히라노 히로후미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증세 전에 여당으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며 수상의 자세를 우려했다고 한다. 정조(정책조사)회 간부도 "논의는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강행한다면 반대파는 그에 대한 반동으로 탈당할 것"이라며 소비세 증세 법안의 연내 정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수상은 "2012년 9월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재선하고, 그후 중의원을 해산이라는 일정을 그리고 있다"(수상 주변 관계자)고 한다.
 
노다 내각은 원활한 정국 운영에 힘을 얻고자 공명당에 계속 추파를 던져보고 있지만, 공명당과의 관계는 반대로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
 
야마구치 야쓰오 공명당 대표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해 왔다. 올린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다"라며 소비증세 법안 제출 전 중의원 해산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자민당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시오노야 류 총무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는 해산을 주시하며 (노다 정권과) 대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이며 대결구도를 명확히했다. 내년 6월 정기국회 회기말까지는 노다정권을 해산으로 몰아갈 방침이라고 한다.

 
▶ 일본 정부, 소비세 2단계 인상안을 검토한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정부 및 여당은 세제 일체 개혁과 함께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 현행 5%의 소비세율을 15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원의원의 임기만료 후인 2013년 10월 또는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4월 또는 10월에 10%로 올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간접세인 소비세 증세로 저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역진성'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이해를 얻을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소득세의 최고 세율 인상 및 현재 소득액에 따라 6단계로 나눠진 과세단계를 보다 고소득층에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소득이 많을 수록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소비세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가라시 후미히코 재무차관이 21일 "2013년 10월 이후에 7~8%로 올리고 나머지는 2015년 4월 또는 10월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소비세 증세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1차 인상은 차기 중의원 선거 이후가 될 것이지만, 2013년 8월 말의 임기만료 직후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정부 여당에서는 2014년 4월을 추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8%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경기동향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7% 인상안도 떠오르고 있어 앞으로 계속 이를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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