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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고급차 밀수출한 조선적 재일동포, 유죄 판결

"北 향한심 충성 강해 재범 가능성도, 그러나 이익 없었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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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11/16 [13:49]

북한에 고급차를 밀수출한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했다.
 
북한에 고급차를 밀수출해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선적 재일동포 안성기(71)에 대한 판결이 이날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오카베 다케시 재판관은 "피고의 북한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생각하면, 재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카베 재판관은 "안성기 피고는 밀수 루트를 개척하려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거의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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