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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네가 지난 투표에 한일을 알고 있다

[신경호 칼럼] 시각장애인 선거 관련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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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동화작가)
기사입력 2011/10/28 [14:18]

10.26 보궐선거가 끝났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시장선거에서 시민 후보인 박원순씨가 당선되었다. 기존 정당정치의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바꿨다는 의미 등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매체에서 이런 저런 해석들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에 관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단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장애인의 편의시설 제공이나 시각장애인의 투표보조용구의 제공은 그런대로 이루어진 듯 하다. 그런데 실제 선거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이번 투표보조용구에 사소하지만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것은 투표보조용구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워 비밀투표의 보장이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란 투표용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별도로 만든 용구이다. 재질이 두꺼운 도화지 같은 종이재질이고, 그 겉면에 점자로 각 후보들의 성명과 기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기표를 위한 사각형의 틀이 마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투표시 이 틀 속에 투표용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틀이 너무 좁아 투표용 도장을 제대로 찍기가 불편하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주장.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참여한 A씨(32세는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 기표를 돕는 투표보조용구가 있고 모두 사용해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는 각 투표소마다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만 비치되어 있어 기표 후 보조용구는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의 간격이 좁은 탓인지, 기표를 위한 도장의 크기가 큰 탓인지 투표보조용구의 겉면에 기표한 흔적이 남습니다. 신경을 집중해서 기표하지 않으면 보조용구의 겉면에 기표 흔적이 남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부주의하거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흔적 없이 기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밀 선거'는 선거의 4원칙의 하나로, 자신의 투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보조용구를 반납하는 시점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이 지지한 후보의 비밀이 누출되는 문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투표에 참여했던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한결 같은 목소리로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도장의 크기를 줄여야 한다.”거나 “도장을 틀 안에 넣은 후 볼펜을 누를 때처럼 위에서 누르면 도장이 찍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투표보조용구 뿐만 아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의 정견 등을 담은 선거용 홍보물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자료가 없다거나 점자나 문자를 모두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물의 제공이 없는 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
 
또 점자로 선거용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점자가 틀리거나 시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인 B씨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나경원 후보자 선거 안내 홍보물의 점자가 엉망이더군요.

묵자의 행 간에 점자를 쓰는 거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점자가 너무도 희미하여 읽을 수가 없어요. 마치 쓰다가 점필 대가리로 문질러 지운 점자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부호도 틀렸구요. 그저 대충 점역하여 보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선관위나 시각장애 유권자의 표는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것이라는 식의 후보자 캠프 그리고 한탕주의식의 점역 업체 이 모두가 우리 시각장애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 밖에 안 보입니다.”라며 점자로 제작된 선거 홍보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C씨는 이번 기초의회에 출마한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물을 제작한 후보자가 3명 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권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장애인도 차별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좀더 세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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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1/10/28 [16:07]
우리나라 아직 복지가 미흡한거야 사실이지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러방면의 다양한 환경의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들잖나요. 우리나라 좀 살기 시작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점점 개선돼가고 있으니 좀 여유를 가지고 보셔도 되지않나 싶은데요.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하면 안되죠. 장애 가진 분들 항상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해달라던데 필자분은 매번 너무 징징대셔서 좀 짜증나네요.
.... 11/10/28 [17:10]
허나 기사처럼 문제점은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불만을 가지기 보다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ads 11/10/28 [19:27]
일본에 대한 투표방법도 소개해주었으면 하는데 아쉽네요.

일본은 투표용지에 기표방식이 아닌 수기 방식이라면서요?
ㅇㅇ 11/10/29 [04:35]
나 사지 멀쩡한 서울시민인데 투표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공고도 안하는 바람에 투표하기 짜증났고 힘들었음 ㅋㅋㅋㅋ
멀쩡한 상식을 가진 사지멀쩡한 일반인도 투표권 행사하기 힘들게 하고 투표율이 저조하길 바라는게 쥐새끼 정권과 딴나라당임 ㅋㅋㅋㅋ
잉여인간들 11/10/30 [21:37]
지하차도에 사는것도 아니고 번지수 없는 집에 사는것도 아니면
선거 수일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약도가 그려진 투표장소 안내문, 투표대상자와 등록번호, 후보자 팸플릿까지 동봉된 투표 안내 우편이 도달하는데
받아놓고 투표장소 갑자기 바꾸고 공고 안했다?
공고를 받아놓고 공고를 안했단다. 이게 말 되는 소린가?
투표율 떨어뜨리려고 장소 바꾼게 아니라 재보선일이 휴일이 아니어서 기존 장소 확보가 안되니까 불가피하게 바뀐거지. 
그러면서 음모론 드립에 안된건 모조리 남탓이래. 정말 한심하다.
11/10/31 [07:35]
멀쩡한 서울시민이라도 선거팜플렛이 안온 사람도 있거든. 모든 가정에 100% 팜플렛이 도착했다고 확신하냐? 남들은 다 안오는데 자기 집은 안온다는 글을 인터넷에 몇글자 검색만 해봐도 찾을 수 있는데 영 검색능력이 떨어지는 모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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