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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관건은 '우라늄 농축' 문제

[변진일 칼럼] 21일 남북 비핵화 협의를 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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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9/22 [16:09]

21일, 7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의 회담 이래 2번째 남북 6자회담 수석회담이 열렸다.

첫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양측은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감상을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양측의 협의가 한 보 한 보 전진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6자 회담은 빠르건 늦건 개최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무조건 재개를 원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은 1) 농축 우라늄 활동의 즉시 정지 2)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의 복귀 3)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의 보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IAEA감시요원의 복귀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받아들인다는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6자회담 재개 전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핵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서는, 지난 방러 때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총서기 스스로가 "6자 회담이 재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동결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6자 회담이 열리는 동안에는 실험을 보류한다"는 타협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원하는 북한 측은 지금까지 고집해온 전제조건을 모두 철회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를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6자 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논의가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보스워스 북한 담당특별대표)는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여, 북미회담에 얽매이지 않고, "6자 회담 틀 내에서 논의한다"며 양보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또 한가지 조건인 경제 제재조치 해제에 대해, 미국이 "6자회담 복귀만으로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제재는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점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 없이는 6자 회담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우라늄 농축활동이다.

한국과 미국은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를 6자회담 재개의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 전에 중지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 방북한 리차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에게 IAEA 감시요원에 의한 우라늄 농축 공장 시찰을 받아들인다고 밝히기도 있다.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우라늄 농축활동 중지의 교환조건으로 삼겠다는 자세다.
 
6개국 공동성명의 제4항에는 "북한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 발언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 있는데, 북한은 이를 역이용하려는 듯하다.

남북회담에 이어, 10월에는 북미 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재 6자회담 관계국 모두 회담의 조기재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라늄 문제의 합의없이 6자회담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우라늄 농축활동의 중지가 6자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타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2005년 9월 19일 6개국 대표     ©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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