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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인색한 일본?

日교육 공공재정지출, GDP의 약 3.3%로 OECD국가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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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09/14 [09:37]

일본의 2008년도 교육 관련 공공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비교가능한 가맹 31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OECD가 13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이 같이 밝혀졌다. 
 
OECD 평균인 5%를 밑돌았고, 지난해(3.3%)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측은 "교육에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것이 돌아온다"며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과에는 고교수업료 무상화나 올해년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1학년 35명 이하 학급제도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공재정지출은 노르웨이가 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 대체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비 지출을 보였다.
 
일본은 공공재정지출 전체에서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9.4%로, OECD평균인 12.9%를 밑돌아 이탈리아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교육지출에서 차지하는 사비부담(민간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포함)비율은 OECD평균(16.5%)의 2배 이상인 33.6%로, 가계부담은 21.3%였다.
 
초등학교의 2009년도 평균 학급규모도 일본은 28명으로, OECD 평균인 21.4명을 웃돌았다. 대부분의 OECD가맹국이 교원의 급여 등의 대우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본 초중학교 교원 급여는 2005년을 100으로 했을 경우, 2009년은 95로 저하했다. 
 
OECD는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언급하며 "교육정책이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중대한 역할을 한다. OECD도 지원을 이어나갈 것"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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