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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캐나다의 대북정책

전면 경제제재를 실시하면서 인도적 지원도 병행하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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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8/19 [03:37]

캐나다는 국토면적에서 러시아에 이은 세계 제2위인 대국이다. 또한 G8의 멤버이면서도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들과 다르게 그리 눈에 띄지도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리지도 않으며, 왠지 미국의 그늘에 숨어 지위를 향상시켜 온 인상이 있다. 그러면서도 외교정책에서 미국일변도가 아닌 점이 재미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영국 연방의 일원, 가맹국이라는 점 때문일까.
 
그 캐나다에서 북한으로부터 6명의 대학교수가 방문해 시장경제를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6명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로, 올해 7월부터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브리티시콜롬비아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한다. 다소 놀라운 사실이다. 이들을 받아들인 캐나다도 대단하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JPNews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 누구나 캐나다가 북한에게 열려있는 국가, 혹은 양국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웬걸. 미일을 제외한 G8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것 또한 놀랍다.
 
이번달 2일부터 개최된 군축 교섭을 위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순번제에 의한 의장역을 맡게 된 것을 둘러싸고, "북한은 의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회의를 유일하게 보이콧한 나라가 바로 캐나다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1일, 독자적인 특별경제조치법에 기초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모든 대북 무역활동 및 대북 신규투자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북한 선박의 기항, 항공기를 통한 캐나다 입국도 전면금지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저께, 존 베어드 외무장관은 이번 제재조치가 북한 국민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지원활동은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경제제재라는 점에서는 일본이 취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같지만, 인도적 지원과 교류라는 점에서는 일본과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외무장관은 "캐나다와 북한간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전 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한층 고립시키게 된다"며 자신만만한 듯한 모습을 내비쳤다. 
 
그러나 캐나다와 북한간의 무역실적은, 일본이 대북 제재를 가하기 전까지 4억 7천달러에 달했던 북일 무역과는 다르게 북미 무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규투자의 전면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조사해보니 캐나다는 매년 봄과 가을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열리는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지금까지 한번도 참가, 출품한 적이 없다.
 
이전에 한번, 북한의 원유개발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 있었으나, 지금은 캐나다 주재 한국계 민간업자가 조금씩 거래하고 있는 정도로, 북한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거의 없다. 
 
EU라면 북한과 연간 2억 달러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에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줄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래도 북한이 넌더리가 나 결국 핵개발을 단념한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16일부터 시작된 한미군사연합군 정례 지휘소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어제(17일) 발표된 북한 외무부 대변인 담화만 보면, 새롭게 발동된 캐나다의 경제제재조치는 전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역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협력과 달러가 아닌, 평화협정 등 안전보장의 담보가 최우선일 것이다. 
 
언제나 강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국민생활과 경제를 희생해가면서 핵개발을 하고 있는 국가에게 경제원조를 할테니 핵개발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말 귀에 염불'이다.

오히려, 이 외무부 담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위적 핵억지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핵억지력의 질량을 강화한다"는 문구다.
 
'질량 강화'가 플루토늄형 핵과 더불어 우라늄형 핵의 생산과 핵폭탄의 소형화, 그리고 대륙탄도탄미사일과 대함 핵탑재 미사일의 개발, 생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의 핵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억지력으로서 각종 핵병기를 필요한 만큼 늘려, 현대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라면, 현재 상황은 북한에게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시간 끌기가 된다.
 
미국도 캐나다도 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국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현재로서는 경제제재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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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08/19 [15:32]
 평화협정은 한마디로 개소리다...
 조폭에게 조직 보존시켜줄테니 협상하자라는 개소리와 똑같다.
 답은 북한과 인연을 끊는거다.
 우리도 핵개발에 나서고 북한과는 모든 교류를 끊고 지들기리 알아서 하라고 해라.
 단 남쪽에 집쩍거리면 아주 다 죽여버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ss 501 11/08/19 [19:16]
솔직히 첫문장 "평화협정은 한미디로 개소리다. " 란 부분 이외에는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세습독재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해갑니다

6.25 전쟁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전범처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통일 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 대표는 김일성이과 그 일당들이죠.
그런데 지금 휴전협정 상태에서 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건 6.25의 연장선일뿐이지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도발시 그 전범책임을 확실히 김정일,김정은 부자와 지금의 북한권력추종자들에게 묻기위해서는 평화협정으로 대체돼 6.25전쟁을 일단락시켜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미국이나 우리의 선제적 군사행동에는 제약이 되지만 우리나 미국측이 우선 북한을 침략할 의도가 없다면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제약을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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