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일제강점기 피해자의 한을 풀어달라"

조선인 강제노역 '신일본제철' 찾아가다(2)-日국회의원과 간담회

가 -가 +

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07/27 [23:30]

"정신대 할머니, 그리고 신일본제철로 강제 징용돼 고통받는 후손들, 이분들 모두 8,90세가 되셔서 돌아가실 날이 더 가까운 분들이다. 그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그래도 이런 잘못된 역사 바르게 됐다, 해결됐다는 소리를 듣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호소를 듣던 한 일본 참의원의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20일 오후 5시경,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한국 시민단체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장완익 변호사, 그리고 같은 단체 집행위원장이자 민족문제연구소 책임 연구원 김민철 씨 일행은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궁 재판 전국네트워크' 소속회원들과 함께 참의원의원회관을 찾았다. 일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다.
 
▶ 링크 - 조선인 강제노역 '신일본제철' 찾아가다 (1부)

이날 오전, 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1만여 명을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다. 이에 대한 보고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자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이날 참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한국 방문단 일행 이외에 일본 시민단체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 모치하시 다몬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십여 명이 참석했고,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 측에서는 '미래를 향해 전후 보상을 생각하는 의원 연맹'의 곤노 아즈마 참원의원과 오카하라 마사코 참원의원이 참여했고, 아이하라 구미코 참원의원도 동석했다. 그리고 구도 히토미 중원의원이 중의원 본회의가 끝난 후 뒤늦게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에 참여한 의원들 중 전후 보상 의원 연맹 소속 곤노 의원, 오카하라 의원은 김영진 의원과 구면이었다. 곤노 의원은 기독교인으로, 한일기독교의원연맹 대표회장인 김 의원과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
 
정부 농림수산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오카하라 의원의 경우,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최근 조사하고 있어,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던 김 의원과 전날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은 나라 특성도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될 만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오카하라 의원의 설명이다.
 
이 두 의원을 비롯해,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는 전후 보상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주로 참석했다.
 
곤노 아즈마 의원:
"오늘 김영진 선생님이 오셔서 신일본제철에 항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일본 기업이 전후보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로서도 관심있는 부분이다. 강제연행이나 성적 피해자분들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기업, 정부가 서로 돈을 내 기금을 만들어  여기에 보상,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단 김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민주당 곤노 아즈마 참원의원     ©JPNews/이지호

 
김영진 의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오전에 신일본제철을 방문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장완익 변호사는 김영진 의원의 브리핑에 이어, 보충설명을 하고 더불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재판 결과 및 이번 사안에 대한 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했다.

 
▶ 한국 방문단 "우린 신일본제철에 문전박대 당했다"


신일본제철의 전신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국책 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이다. 일본제철은 전쟁에 필요한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다.

하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피해자들, 혹은 그 유족들에게 사죄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었다. 오히려 신일본제철 측은, '한일협정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일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은 다른 회사다'라는 등의 근거를 들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때문에 피해당사자와 그 유족들은 이 문제를 한일 양국 법정에 세웠지만, 해결수단이 되진 못했다. 일본, 한국 법정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먹혀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사카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두 차례(1995년 7월, 1997년 12월) 소송을 걸었으나, 재판소는 신일본제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결국 2004년 한국의 대법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측(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측) 패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피해자 2명을 포함한 5명이, 2005년 서울에서 신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재판 역시 1심, 2심 패소했다. 현재 2009년에 대법원에 상고해 놓은 상태다.
 
장완익 변호사: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다. 오늘 신일본제철을 찾아간 것은,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시 한번 피해자와 신일철 간 합의,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장완익 변호사     ©JPNews/이지호

 
그러나 방문의 성과는 미미했다. 애초 방문 목적이었던 임원진과의 대화는 아예 할 수조차 없었고, 오히려 문전박대마저 당했다.
 
사실 신일본제철 본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피해자와 유족 측이 화해 협상 및 사과 요구를 위해 본사를 몇차례 방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김민철 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에게 함께 방문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한국 국회의원이 방문하는데, 설마 문전박대할까 싶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했고, 압박의 의도도 있었다. 하지만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김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 61명의 서명을 들고 직접 본사를 방문했지만, 임원진이 나와 그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꽤 여러명의 경비원들을 동원해 쫓아내기에 바빴다.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정식절차를 밟아 방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신일본제철 측은 김의원 일행을 만날 생각이 없었던 듯 했다. 그나마 크게 항의하자 총무담당 책임자가 내려왔고, 김의원 측이 국회의원 서명명부를 건넸다.
 
한 마디로, '무례' 그 자체였다. 
 
김 의원과 장 변호사가 방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일본 의원들은 적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이는 간담회 마지막에 구도 히토미 중원의원이 언급한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도 히토미 중원의원:
"이야기 듣고 너무 놀랐다. 일부러 외국에서 국회의원 분과 변호사가 오셨는데, 문전박대에, 책임있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하다."
 
서명명부를 건넸고, 한달의 말미를 줄테니 답변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보다 상황이 후퇴한 것만은 분명했다. 총무담당 책임자가 "앞으로 대화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2002년 이후로 중단된 신일본제철과의 화해 협상 및 대화가 다시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 "일본 의원들이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한편, 신일본제철 방문 당시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김 의원은, 일본 측 의원들을 향해 일본의 과거사 청산 필요성을 역설했다.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들이 8,90세를 넘겨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 그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54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54년만에 일본국민의 손으로 정권을 바꾸었다. 이 민주당 정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중일 결속의 유일한 장애물인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고, 한중일 결속을 이뤄 글로벌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한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김영진 의원     ©JPNews/이지호

 
그는 한류로 인해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한일간의 우호관계 강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지도자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서 장완익 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법이 한국에서 개정돼,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성립됐다고 밝히며, 일본 측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에서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된 법이 개정됐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민간 재단이 설립될 경우, 그 재단에 한국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법이 추가된 것이다."
 
"그렇게 장차 만들어질 재단을 통해, 지금 부산에서 만들고 있는 강제동원피해역사기념관의 관리운영과, 앞으로 만들어질 사료관, 박물관 운영,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 재단이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최근 일본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한국서 개정된 법과 유사한, 즉 일본정부나 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어 제출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와계신 의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장 변호사의 발언이 끝난 뒤, 김 의원이 다시 세 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신일본제철과 화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 측 의원들의 협력을 바란다는 것, 두번째는 전후 강점기에 강제징집돼, 노역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유골이 반환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 측은 군인이나 군속(군무원)의 경우와 달리, 강제 노역자의 유골은 어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역 현장에서 사망한 이들의 명단은 있지만,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마저 이같은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해당기업마저 나몰라라 방치하면 손쓸 방도가 없다.
 
그리고 세번째는 A급 전범과 같이 합사된 조선인 21,160명의 위패를 한국 측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위패를 돌려주면, 그거라도 한국에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유족들, 가족들, 자손들의 소박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 고 호소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본 민주당 참의원들은, 대부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김 의원과 장 변호사의 발언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일본측 의원들은, 김 의원과 장 변호사의 간절한 요청 발언을 듣고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에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민주당 아이하라 구미코 참원의원     ©JPNews/이지호

 
아이하라 구미코 민주당 참원의원은, "작년, 재작년에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했다. 전후문제 해결 도모를 위한 의견교환을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저는 일본에서 민간 징용자의 유골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현재 외무성이 한국 측과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유골만이라도 어떻게든 반환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을 약속했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민주당 구도 히토미 중원의원     ©JPNews/이지호

 
구도 히토미 중원의원 또한 협력을 약속했다.
 
"저는 아까 (신일철 방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 일부러 외국에서 국회의원 분과 변호사가 오셨는데, 문전박대에, 책임있는 사람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랬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 입장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오신 손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일본인의 체질, 성격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바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시민단체 소속회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소속회원 이토 씨는 "독일은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잘 부탁한다"며 일본 측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간상의 이유로 간단히 의원,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참석한 일본 측 의원 모두 한국 측 취지에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입법에 직접 참여하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협력 약속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많은 피해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
 
 
▶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는 암울한 과거사 문제 해결

  
그러나 문제는, 이 사안에 협력하는 일본 의원과 일제 수탈기 피해자들을 돕거나, 관심을 갖는 이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일본의원들 중에 보수 우익도 많지만, 객관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정치, 외교, 사회적인 이유로 과거사 문제에 쉽사리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곤노 의원이나 아이하라 의원과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일본의 국민감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못 나섰다가는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피해자 보상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가운데, 정신대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구나 한일 양국 모두 세상의 관심도 점점 이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원전사고마저 터져, 일본 내 많은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지진과 원전으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점점 이반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
 
위 서두에 언급했던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씨와 '강제연행 기업책임추궁재판 전국네트워크' 의 야노 히데키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일본 시민단체들로서도 이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사 문제는 사회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 유족과 가족들이 명맥을 이어 과거사 문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1심 재판이 열렸던(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했다) 야스쿠니 합사 취소 청구 재판에서, 원고 측 할머니 5명 중 한명이었던 신명옥 씨는 시아버지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대신 자신이 재판정에 나선 것이다.
 
재판당일, 그녀는 "시어머니께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시아버지 이름 박. 헌. 태를 빼내기를 평생 소원하셨다"며 눈물을 지었다.
 
이 같이, 피해 당사자들이 죽었지만, 그 유족들, 자손들이 나서서 진상 규명 및 사과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비극이다. "일제 강점기의 피해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김영진 의원 발언)이기 때문이다.
 
가해자 격인 일본 정부와 관계 기업들은, 서서히 시간이 해결해주길 바라는 듯하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한을 품고, 그 한을 먹고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난다.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 또 다음 세대가 그 한을 먹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의 되물림 속에 한일간의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은 계속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는 일본의 적나라한 모습이고 또 한계다. 또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과 같이 '쿨하게'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야스쿠니 합사 취소 재판은 피해자 유족 측이 패소했고, 강제 징용 가해자인 기업은 피해자 유족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있다.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그나마 한일도서협정이 체결돼 조선왕실의궤가 반환될 예정이며, 유골 반환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위안거리다.
 
1부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일본 시민단체 'NO 합사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야마모토 나오요시 사무국장은 일전에 이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큰틀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말이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말처럼, 해결에 한발짝 다가가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한일간 협력과 우호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일본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민주당 오카하라 마사코 참원의원     ©JPNews/이지호
▲ 과거사 문제 관련 참원의원 회관 간담회 - 강제징용 피해자 돕는 일본 시민단체 간부들   ©JPNews/이지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 관련기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성진 11/07/29 [16:33]
오죽 구린게 많으면 일본놈들이 저렇게 감출려고 하는지 이제 우습기 까지 하네..
한국이 일본을 무시하는게 저런 것들 때문이지. 차라리 깨놓고 얘기를 해보던가
11/07/29 [17:35]
그동안 일본 국민들은 선량한데 일본 정치인이나 정부가 악질이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얘기네요. 
참 그동안 우리가 환상에 빠져서 일본인들을 얼마나 미화해 왔는지 알수 있네요. 
r 12/01/10 [11:08]
납북 일본인은 돌려달라는 니들의 심정 그것이 정당하다면  우리역시 정당한 처사 아니냐..?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