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北中관계 휘청? 본질 벗어난 日언론

일본 언론의 본질 벗어난, 그리고 편향된 북한 보도

가 -가 +

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7/13 [11:09]

어제, 사가현 구사쓰시에서 강연이 있었다. 구사쓰 상공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의 주제는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일본의 과제'였다.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재해로 미증유의 국란에 직면한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 부흥을 이뤄 지금까지와 같은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어떤 대중, 대한(對韓), 대북 관계가 일본에게 바람직한가에 대해 언급했다. 대중, 대한 관계에 역점을 두었던 데다 시간 관계상, 북일 관계는 10분 정도 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핵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도 거의 언급하지 못했다.
 
강연 후, 참석자로부터 "북한에 대해 더 듣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무엇을 저지르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미심쩍다'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듯하다.
 
그래도 일본 언론의 국제보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한국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다뤄진다. 뉴스에서 다뤄지는 빈도 또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도 '모른다'고 말하니 이 또한 난감한 일이다.
 
확실히 북한은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그 책임의 일부는 일본 언론에게 있다. 전해들은 이야기랍시고, 본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12일) 아사히 신문에 "북중 '피의 우정'에 전환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부제는 "우호조약 50년, 군사지원에 인식 차이"였다.
 
인식 차이의 이유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상회담 후, 후진타오 주석이 김 총서기에게, 지역과 국제적인 문제에서의 '전략적 의사소통 강화'를 제안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 측은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북한이 전략적 의사소통이라 언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북한 때문에 애를 먹은 중국이, 의사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는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중국이 제안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며, 독자들에게 북한이 이 말을 싫어했을 것이란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김정일 총서기의 지난 5월 방중 당시 환영회 연설 내용을 체크해보면 알 수 있다.

5월 방중 당시 김 총서기는, 후진타오 주석 일행 앞에서 "특히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밀접해지고 우리와 중국당 중앙영도집단 사이에 이룩된 합의정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전략적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을 위한 립서비스라면, 북한 내에서 일절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설 내용은 북한 국영 언론에 의해 국내외로 크게 보도됐다. 조금만 알아봤더라면, 이 같은 제멋대로식 해석은 피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북중상호원조조약의 군사개입조항에 대한 기술이다.

아사히 신문은 "상호원조조약에 군사개입조항이 남아있지만, 중국은 독립자주외교를 내걸고 있어, '북중간 군사동맹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입장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이 신문은 "조약이 있어도, 대의명분이 없는 참전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베이징 외교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덧붙여 "미국도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베이징 대학 교수의 언급도 기사에 실었다.
 
군사동맹관계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러상호원조조약과 같이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의 경우도 "북러, 어느 한쪽에 대한 어떤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가진다. 한쪽이 어떤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돌입할 경우, 협약 상대방은, 온갖 역량을 다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및 그 밖의 원조를 제공한다"는 제2조 조항을 삭제하면 좋지 않겠는가.
 
덧붙여,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2월, '북러상호원조조약'을 '우호친선협력조약'으로 개정했다. 군사면에서의 상호원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을 때, 양국은 긴밀히, 밀접히 협력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삽입했다.
 
북한과 중국이 상호원조조약 제2조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이유, 또한 삭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아사히 신문의 기사에서 이에 관한 설명은 일절 없다.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남북간 동족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한미연합군과 북중연합군의 싸움이 된 한반도 전쟁이 아직 휴전상태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그리고 바로 휴전 상태가 끝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북중 군사동맹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마찬가지다.
 
▲ 김정일 후진타오     ©JPNews

 
또 한가지는, 북한과 중국은 양국 정상이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이어져 있으나, 자신들과 같이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북한과는 탯줄로 이어져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국이 공산당과 노동당의 일당독재정권이 군림하고 있는 한, 삭제될 일은 없을 것이다.
 
"조약이 있어도, 대의명분이 없는 참전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 "미국도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어, 사실상, 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미일안보조약 제5조 "미일 어느 한 쪽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처할 것을 선언한다"도 같은 이유로 형해화(形骸化), 즉 빈 껍데기가 돼 버리게 된다.
 
미국이 일본의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있지만, 중일 양측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현재 일본의 제2위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고, 일전을 치룬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는가?
 
또한, 러시아가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는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을 위해서 베링해협을 사이에 두고 시베리아와 103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핵대국 러시아와 군사충돌한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따라서, 만약 중국이 북중상호원조조약에서 제2조를 제거하지 않는 이유가 "북한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제멋대로 해석이 통한다면,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를 수정하지 않는 것 또한 중국과 한국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라는 것이 된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극동 군사요충지대화하고 있듯이, 중국도 언젠가 동해에 접한 북한의 항구를 중국해군이 기지화하려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ss 501 11/07/13 [19:00]
논리적 타당성 없는 이념이나 사상이어서는 전혀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런 이유로 몇 가지 부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첫째. 전략전 의사소통에 대한 것
전략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북한이 싫어한 것이 아니다라면 그 근거가 북한도 역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조했기때문이다란 부분에서 우선 실소합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견제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기시고 싶겠지만 실상은 견제당한게 맞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 단어의 의미가 또한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의사소통 강화와 북한이 말하는 전략적의사소통 강화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렇게 주장하실수도 있지만 실상은 두 국가간에는 같은 단어사용을 두고도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만 신경써야 할 상황이라면 당신의 주장이 맞다고도 해주겠습니다만
실상은 중국의 현재는 미국,일본,한국 또한 북한만큼 신경써야 할 상대국이 되었고
그 결과 중국에 있어서 전략적의사소통 주변 관련 모든 국가간 갈등은 어쩔수 없어도 최소한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만은 피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핵실험,장거리미사일실험, 천안함폭파, 연평도 포격등은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북한 대 한국,일본,미국의 연합간 대결이란 구도를 심각하게 조장할 수있는 의사결정임에도 중국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불만이고 이를 북한에 경고한겁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당근책으로 북한에 대한 여러유형의 원조도 전략적의사소통강화의 의미의 하나이고  북한은 단지 당근책으로써의 의미만으로 인용하죠. 꾸중들었다고 북한주민들에게 말할수없으니까요.

둘째 북중상호원조조약의 군사원조조항
결과부분은 일단 동의합니다. 중국과 북한간 군사원조조항이 행형화된 것이 아니란
것은 맞습니다. 이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바이기때문입니다.
전쟁시 중국의 참전 여부를 떠나서 중국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한가지패를 스스로 버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전쟁시 군사원조에 의한 참전조항이 바뀔수 없는 이유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했기때문이란 부분은 국제법을 조금만 알아도 저런 소리 못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한국과 미국간 자동참전부분을 조약을 다시 체결 바꿀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즉 군사원조 중 전쟁시 자동개입은 조항의 변경여부는 남북한간 휴전협정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란 소리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직은 필요해서 삭제 못한 것이지 휴전협정때문이 아닙니다.

맞짱뜨기 위해 양편에 쭉 늘어서 집단패싸움 직전인 상황에서(현재의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 편드는 친한 친구(동지라고 서로 부르는 사이) 라도 자꾸 어깃장 놓는 행동하면 당장은 알아서해라(전쟁시자동참전포기) 라고 말하고 뒤돌아와버릴수는 없지만 그러지마라고 똘마니에게 인상쓰는게 두목이란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쯧쯧 11/07/23 [17:39]
총련계라고 커밍아웃하네 또라이새끼
유토피아같은 북괴땅에 가서 살지 왜 남의 나라에서 국적세탁하고 
이런 배설글이나 찍찍 싸대는지 원 쯧쯧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