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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경제특구 노리는 북한

[변진일 칼럼]中과 황금평도, 위화도, 나선항 공동개발 나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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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리포트
기사입력 2011/06/10 [18:42]

어제(8일)는 도쿄도 내 2곳에서 강연했다.
 
회장은 롯폰기 ana 인터콘티넨셜 호텔과 스미다구 토부호텔 레반트도쿄 등 두곳 모두 호텔 내 강연이었다.
 
호텔 레반트 도쿄는 내년 5월 22일에 오픈 예정인 스카이트리 타워가 잘 보이는 화제의 장소로, 당일 아침에도 이곳이 tv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날의 두 강연 모두 200명 이상 모인 가운데, 언제나처럼 동일본 대지진 이야기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르게 이날은, 지진 피해 복구 및 부흥에 분주한 상황인 일본이 어떻게 국제정세와 북한 정세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나갔다.
 
어제 강연에서는 비교적 관심이 컸던 김정일 총서기의 방중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지만, 중국과의 국경 일부를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로서 중국에 개방해, 경제재건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이번 방중 목적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어제, 북중 국경 압록강에 떠 있는 북한 섬, 황금평도에서 북중 합작 공업단지 건설 착공식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얼마전 한일 언론은, 김정일 방중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었던 착공식이 중지됐었던 사실에 근거해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연기됐을 뿐이었다.
 
북한으로부터 "본사를 폭파시키겠다"며 집요히 협박 당한 적도 있는, 반북(反北)의 선봉장 격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일간지 '조선일보'는, 김정일 방중 후인 5월 27일자 지면을 통해 "착공식이 취소된 것은, 25일 북중 정상회담 때 김정일이 황금평도 개발을 또 하나의 경제특구인 나선시 개발과 패키지로 요구했으나, 중국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북경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덧붙여, "중국이 난색을 표시한 것은 황금평 개발이 채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라며 이 때문에 "김정일은 크게 화가 난 채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럴 듯 하게 썼다.
 


 
일본 언론이 파견한 서울 특파원의 대부분은, 한국보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추측기사를 그대로 게재해버린 일본 신문도 몇 군데 있었다. 조선일보는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제 1보로 '김정일 방중'이 아닌 '김정은 방중'이라고 오보를 낸 것에 대한 반성도 교훈도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어제 강연에서는, 황금평도, 위화도 개발과 나선개발에 관해 시간을 할애했다.
 
북한은 믿을 수 없게도, 황금평도와 위화도에 대해서, '제2의 홍콩', 제2의 마카오'를 꿈꾸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적어도 1970년대에 한국이 자유무역지대로 일본 기업에 개방해 경제적인 도약을 이뤄냈던 경상남도 마산, 전라남도 여수를 모델로 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듯하다.
 
나선경제특구는 동북 3성 개발(창춘長春 - 지린吉林 - 투먼圖們 지대 개방 선도구 사업)에 전력을 다하는 중국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서두르는 러시아와 제휴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해운협정을 체결했고, 작년 4월부터는 나선시와 도로, 운송, 건설 등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연설에서,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은 몽골, 그리고 장래에는 남북횡단철도가 개통되는 동해경제권 구상을 꿈꾸는 한국이 가세하게 되면, 북한이 꿈꾸는 '제2의 싱가폴'이 무리라 할지라도, 국제물류항으로서 알려진 부산항과 같은 큰 국제중계화물거점, 수출가공기지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선항이 주목받는 것은, 지리적인 조건과 함께,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는 부동항(不凍港)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도로와 철도 등 주변 인프라가 정비돼 완성된다면,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의 중국 3성으로부터 나진항에 유입되는 물류량만해도 263만 콘테이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신 보고서 '나진특별시개발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제무역중계기지로서 풀가동하게 될 경우, 북한은 항만사용료만으로 연간 4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
 
간단히 말해, 이 정도의 외화가 손에 들어오면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한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을 등에 업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북한도 또한, 지금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을 스폰서로 경제재건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노림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선의 자유무역지대 개발은, 1990년대 일본이 꿈꾸며 힘을 들여온, 니가타 등 바다에 인접한 도시를 축으로한 이른바 '환일본해경제권 구상'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이날 강연 마지막에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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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yo 11/06/11 [11:22]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글쎄요 거의 100% 실패로 끝날거고요. 중국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꺼에요. 중국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 다른 복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한반도 통일후까지 염두해두고... 실제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상거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지요 북한문제만큼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것도 없다고요...그때문에 거의 실패에 낭패에...재일교포들이 누구보다 잘 알듯함다.
장쾌 11/06/11 [15:03]
특구만들고 외국인을 고위직에 앉혀놓고 갖은 지랄을 해도 결국 바뀐게 있냐? 나진선봉, 신의주 특구 등 죄다 실패했지. 그나마 개성공단 하나만 꾸준히 돈줄이 되지. 결국 남한의 참여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데 사람을 수십명이나 죽여놓고 입씻는 놈들하고 누가 합작을 하냐.
davidwu 11/06/11 [18:45]
중국하고 협상하는게 나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우리는 다시 신라영토부터 시작하는것
11 11/06/12 [00:13]
 특구잘되면 -> 자본주의 침입 -> 이건 안돼 ->  폐쇄
     안되면 -> 우리 책임 없음 중국 탓

 이게 북한의 공식... 결국 1-2년 버틸 외화 벌자는 수작일 뿐...
 짱깨들도 그정도는 아니까 그냥 하는거지...
 뽀글이 새끼들한테는 일체의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예 바닥도 없는 독에 뭐하러 물을 들이 붙나?? 쓰레기는 쓰레기들과 어울리게 냅둬라.. 마치 우리가 빨리 북한에 돈줘야 되는 것마냥 몰아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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